70년 만에 국내 항공 고도제한 기준 변경 기대
[토론토=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북미를 출장 중인 오 시장은 17일 오전 11시 30분(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의 면담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우리나라는 1952년 12월에 가입해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8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이날 면담은 35분간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됐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샤키타노 의장은 오 시장을 환대했고 면담은 진지하게 진행됐다.
살바토레 의장은 현재의 50년 이상된 낡은 항공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게 올해 10월 30일 까지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고려 상황을 감안해 2025년까지는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2028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등 규정 개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상세하게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많은 주민들이 기존 항공규정에 의해 겪는 어려움을 감안해 프로세스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의장은 이카오의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 정책들도 소개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항공유의 확대와 저탄소 항공기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는 수소·전기항공기와 하이브리드 항공기 도입을 언급했다.
의장은 "지속가능한 항공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방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며 오 시장에게 관심을 부탁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는 항공관련 탄소배출 저감 정책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ICAO의 지속가능한 항공에 대한 의지와 노력에 지지와 동의를 보낸다"고 화답했다.
이번 면담에는 이재완 몬트리얼 총영사와 ICAO 항행위원회 박준수 항행위원이 배석해 함께 의견을 나눴다.
현재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약 80㎢, 서울시 면적의 13.2%)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대표 관문지역임에도 상대적으로 도시 발전이 더뎌 지역 내 낙후된 주거 형태가 밀집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전개해왔으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의 변경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ICAO에서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도 오는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ICAO에선 올해 5월 관계 전문가, 항행위원회 검토 등 내부절차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까지 우리나라 등 회원국의 의견조회를 실시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된다. 무엇보다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다는 평가다.
ICAO의 국제기준 개정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항공 주무 부처인 국토부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주변 높이 등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도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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