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철도노조 "추석 연휴 전 총파업 며칠내 결정"…국토부 "대화방식 부적절"

기사입력 : 2023년09월18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8일 16:00

철도노조 "2차 총파업 준비돼 있어…국토부 입장 변화 없으면 강행"
국토부 "철도노조, 대화 방식 부적절…소통창구 통해 건의하면 대화 응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나흘간 예고됐던 1차 총파업이 종료됐지만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추가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의 요구안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만큼 철도노조 역시 추가 파업으로 응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 파업 종료후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노조가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4조2교대제를 제외하곤 정치적 이슈라서 정부로선 검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화자리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걸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의 1차 파업이 종료됨에 따라 18일 오후부터 철도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사진=뉴스핌 DB]

◆ 철도노조 "2차 총파업 준비돼 있어…국토부 입장 변화 없으면 강행"

18일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시한부였던 1차 총파업 종료 이후 내부적으로 2차 파업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철도노조 요구사항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기다려본 후 수일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2차 파업에 대한)준비가 돼 있고 국토부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입장을 보고 며칠 내 시기를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입장 변화가 없으면 2차 파업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진행했던 1차 총파업을 종료했다. 철도노조는 부산~수서 노선 감축 철회 및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2019년 11월 이후 4년여 만에 파업을 실시했다.

특히 이달 1일부터 SRT가 경전·동해·전라선을 확대하면서 정부가 수서-부산 간 열차를 축소한 게 파업의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파업 기간 동안 코레일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0% 수준을 나타냈다. 총파업 첫날 76.4%에서 70.3%(15일), 70.8%(16일) 71.8%(17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전혀 검토한 적 없고 실체도 없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도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이달초 수서-부산 노선을 감축해 시민 불편이 발생한데 대한 대안으로 수서 KTX 운행을 요구했고 이것만 받아들이면 된다"면서 "원희룡 장관이 발언한 민영화와는 결이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 국토부 "철도노조, 대화 방식 부적절…소통창구 통해 건의하면 대화 응할 것"

정부와 노조간 교섭이 총파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파업이후 아직까지 정부와 노조의 공식적인 교섭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다만 추석이 열흘앞으로 다가온 만큼 2차 총파업은 추석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교섭으로 빠른 시일안에 해결될 일이 아닌 만큼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강대강 대치에 노조가 추석 이전에 총파업에 돌입해 귀성·귀경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은 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해 10월초 이후 일정을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조의 2차 총파업에 대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대화방식에는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건의가 있거나 얘기하고자 하면 여러개의 창구가 있으니 전달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요구사항을 안들어주면 파업을 할테니 언제까지 뭘 제시하라' 이런식의 대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가 주장하는 SRT의 경전·동해·전라선 확대 이후 승객의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좌석 배분 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이전과 대비해 승차난이 심화되거나 하지 않았다"면서 "지역의 민심을 자극해 노조가 원하는걸 끌어내는데 대해 정부가 끌려다닐 순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도 서비스나 철도사업 전체에 있어 건의가 있거나 논의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응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여건이 마련되면 만나고 얘기하는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