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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文정부 회계조작' 엄정하게 다스려야"…文은 페북에 반박글

기사입력 : 2023년09월17일 15:25

최종수정 : 2023년09월17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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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작으로 국민 기망" vs "고용정책 평가 좋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고용에 관한 주요 정부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주식회사 대한민국 회계 조작 사건'이라고 지칭하며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경제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 기본 정책인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한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 관계자는 "주식회사 문재인 정권의 회계 조작 사건을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 해외 시장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바로 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 조작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하며 대통령실 주장과 김사원 조사결과를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관련 수사 요청 자료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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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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