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이제는 지방시대이고 지방시대가 곧 기회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다"며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 걸쳐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다. 이날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어진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다.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장인화 부산상의회장은 그동안의 경제특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를 전방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 중학생 자녀를 둔 장예준 씨는 지역인재가 지역의 우수대학에 진학해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정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RISE 시범사업 등을 통한 교육정책 권한의 과감한 지방으로의 이양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지역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과 관련해 황수경 (주)아스트로젠 대표(신약 개발기업)는 한국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스페이스 K 조성, 지역혁신펀드 1조원 조성, 엔젤투자허브 5개소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토론을 마치며 윤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 것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어초와 같은 거점들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다.
parks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