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마약 투약 후 2차 범죄 지난해 214명…"단순 투약도 엄정 처벌"

기사입력 : 2023년09월13일 16:54

최종수정 : 2023년09월13일 16:54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지난해 마약을 투약하고 살인과 폭력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투약사범이 21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13일 마약을 투약하고 2차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최근 3년간 연평균 20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총 6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사망 사례는 ▲치사량에 이르는 마약류 과다투약으로 인한 사망 ▲마약류 중독에 따른 불안장애 등으로 인한 자살 ▲환각 상태에서 사고사 등으로 분류된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증가 추세에 따라,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사례 또한 2021년 43명에서 지난해 69명으로 60.46% 급증했다.

대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대표 마약류인 '필로폰'은 남용시 폭력성향・불안・정신착란 등을 넘어 편집증・환청・환각・망상과 같은 정신장애를 일으키는데, 그로 인해 자살 뿐만 아니라 타인을 살해하려는 의도까지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달 마악류 투약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대 여성을 들이받아 뇌사에 빠뜨린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사건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은 지난해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부른 후 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7회 찍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50대 필로폰 투약 남성은 2021년 11월 자신의 처와 불륜관계로 의심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검은 마약류 투약사범 증가에 따라 마약류 과다투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투약자의 사망, 마약류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살인 등 2차 범죄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 관계자는 "단순 마약류 투약이라도 무고한 국민이 희생되는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엄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형사사법 절차상 투약사범들에 대한 맞춤형 치료‧재활 기회의 제공으로 최대한 재범을 억제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