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TF와 국회 국방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국방부 최고위 관료들이 사건 왜곡과 은폐 등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장이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자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호선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TF 위원, 박 위원장, 지상록 위원. 2023.09.05 pangbin@newspim.com

이들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수사단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외압행사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영장 청구서조차 얼마나 급조됐는지 '박 단장이 자료를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했다'는 웃지 못할 표현들과 장관 등의 구체적인 외압 행태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등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다"며 "국방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고한 군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방위 현안질의, 법사위 현안질의, 대정부질의를 통해서도,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의 수사외압, 은폐 의혹이 전혀 해명되지 못한 만큼, 이제 특검의 필요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정부·여당에 경고했다.

TF 단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법안에 대해 "해병 대원 사망사고 그 자체와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대응에 대해서는 "이 사건 진상규명이라 하는 것이 현재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압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군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 해병대 사령부, 경북지방경찰청 등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별검사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 활동 기한은 준비기간과 연장기간 포함 최장 120일까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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