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기자수첩] 유종의 미

기사입력 : 2023년09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07일 08: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정쟁 대신 민생 챙겨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뉴스 잘 안봐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요새 라디오에서는 뜬금없이 홍범도로만 하루 종일 씨름하고 있잖아요. 지긋지긋합니다."

서둘러 출근하느라 택시를 이용하던 날이었다. 자차로 출근하던 날에는 아침 라디오를 항상 챙겨 들었기에 이날도 택시기사님께 라디오를 부탁드렸더니 한숨을 푹 쉬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일 개회사를 통해 "무엇보다 민생 안정을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하다"며 여야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2022.02.11 oneway@newspim.com

김 의장은 "지난해, 우리 국회는 작은 차이에 얽매여 예산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그 후과는 혹독했다"면서 "경제와 민생 안정이 화급한 상황에서 금쪽같은 한 달을 허비하고 말았다. 올해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일 정기국회 첫 일정으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홍범도 흉상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김만배 가짜뉴스 논란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민주당 의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율성 공원 조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으로 촉발된 '이념 논쟁'은 이 자리에서도 펼쳐졌다. 윤미향 의원이 일본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논쟁은 더욱 격화된 모양새다.

8월 소비자물가는 4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어려운 불황 속에서 반등 없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L자형 부진'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정기국회를 앞두고 개최한 연찬회에서 "대안이 있는 국정감사와 민생 중심의 예산심사로 올해 정기국회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같은 기간 워크숍을 갖고 민생 문제 해결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우리 국민의 삶을 무한책임 진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 각오가 무색하게도 아직까지 여야는 그토록 외치는 민생 대신 국민들이 지긋지긋하다는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21대 국회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 이념에 사로잡혀 의석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아닌, 진정 민생을 위한 '선의의 대결'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oneway@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