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를 연 구로디지털산업단지는 1965년 5월 국내 최초로 가동된 산업단지(산단)로, 현대화에 성공한 대표적 산단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작년 8월 주재한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비롯해 각 부처 업무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며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조성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처음에는 선의로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가져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가 1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지만 민간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다.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규제가 혁신되길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 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꼭 풀어야 하는 규제 혁파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청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산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산단 환경개선펀드' 규모를 내년에 2배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 유해 화학물질 취급 관련 처벌 규정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환경규제 관련 처벌기준이 과도하면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현실화하라"며 "행정부가 사법부처럼 기업의 신청에 대해 규정에 맞는지 가부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기업 성장이 국가의 성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 환경을 개선한 곳(산단)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고,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법안 신속처리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약속했다.

홍석준 규제혁신추진단장은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홍수를 막기 위해 당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장이 참석했다. 특히 전국경제인연합회 후신으로 최근 출범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의 류진 회장이 처음으로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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