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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단기 부양 위한 재정 동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신"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4:07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4:09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발언
"성장률 0.1~0.2%p 높이기 위해 빚 낼 상황 아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을 쉽게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2 leehs@newspim.com

추 부총리는 "성장의 주체는 민간이라고 생각하고 경제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 "성장률을 0.1~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빚을 내 대응할 만큼 우리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며 "우리 경제 체력을 키우고 생산성을 키워나가는, 조금 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정건전성 발언에 묶여 기재부가 재정 정책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것 아니냐'의 취지의 발언을 하자 "대통령께서 저의 소신과 동일한 선상에서 생각하고 계시고 같은 방향에서 메시지를 내고 대응하고 계신다"면서 "대통령 때문에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해주셨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발(發) 경제 위기 우려에 대해선 "부동산 문제의 경우 중국에 대한 (위험)노출 정도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대형 부동산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위기 속에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이 미국에서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중국판 리먼 사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중국이 워낙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경제 상황반을 특별히 설치하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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