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기후 위기 극복 위해 일관적 정책·규제 완화·격차 해소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8월19일 18:42

최종수정 : 2023년08월19일 18:42

김 지사, 기후 멘토 앨 고어 만나 기후 위기 극복 위한 글로벌 협력 제안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 참석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관적인 신재생에너지 정책·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기후 변화 대응 능력에 따른 격차 문제 해소 등 3가지 해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2023.08.19

김동연 지사는 19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패널토론 행사 '화석연료를 넘어서: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정부리더십' 초청 지방정부 대표 연사로 참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멘토로 활동 중인 앨 고어(Al Gore) 전 미국 부통령, 제이 인즐리(Jay Inslee) 워싱턴 주지사도 참석해 김 지사와 기후위기 극복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행사를 주최한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The Climate Reality Project)는 지난 2006년 앨 고어가 설립한 비영리단체(NGO)로 기후변화 리더를 양성하고 기후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행사에 앞서 앨 고어 전 부통령과 제이 인즐리 워싱턴 주지사를 만나 "정권이 바뀌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정부가 들어설 때가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경기도는 최초로 경기RE100을 선언하고 실천적 조치를 취하는 등 기후변화대응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국가 대사들과도 만나 협력을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함께 온 인즐리 주지사는 미국에서 기후변화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주지사다. 주 정부들이 중앙정부보다 기후변화 대응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많은데 인즐리 주지사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제이 인즐리 주지사도 "화석연료 탈피의 시급성과 청정에너지 산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아는 지자체장을 만나면 항상 영감을 받는다"라며 "양 지역은 서로에게 배우고 공유할 점이 많다. 경기도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앞으로도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제이 인즐리 주지사 사회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한정애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패널토론에서 '재생에너지 확산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권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과제와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김 지사는 먼저 "첫 번째 과제는 정권교체로 기후변화정책이 급격하게 바뀌는 문제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만큼은 정권교체가 있더라도 기후변화 정책은 강력하게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태양광 패널 설치 시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한 현행 규제를 예로 들면서 "이격 거리만 해소해도 가용토지가 경기도 지역만 두 배로 늘어난다. 우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부터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마지막 문제로 기후변화 격차를 언급한 김 지사는 정보통신산업 발전으로 발생했던 디지털 격차 문제를 인용하면서 "정보통신 기술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생기는 양극화 문제처럼 앞으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문제가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탄소배출에 있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라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위 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은 제이 인즐리 주지사가 "기후 격차가 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라고 적극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도청 직원들의 일회용 컵 사용 제한 정책,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산업단지 RE100, 경기도 전역의 탄소 배출량, 신재생에너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RE100 플랫폼 등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행사에 참여한 1000여 명의 그린 청년 활동가에게 "우리는 기후 위기의 기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에서 게임체인저로 만들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국제사회에서도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실천에 옮기자"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클레이(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협의회 이클레이)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간담회에는 김 지사와 앨 고어 전 부통령을 비롯해 필리스 쿠티노(Phyllis Cuttino) 클라이밋 리얼리티 프로젝트 대표이사, 박연희 이클레이 한국사무소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함께했다.

1141world@newspim.com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