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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지역대학 지원, 중앙집권에서 180도 전환"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7:54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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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달식 지원에서 대학 주도 지원 체계로
"'글로컬대학' 선도 차원, 이외 대학도 지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중앙집권식으로 운영되는 지역 대학 재정 지원을 지역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강원도청에서 강원 지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4일 강원도청에서 강원 지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교육부 사업인 라이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글로컬 대학 등 대학 지원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이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직접 지역 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다. 그간 중앙정부가 지원했던 대학 재정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난 3월 경남·경북·대구·부산·전남·전북·충북 등 7곳이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들 지역은 내년부터 대학 지원 권한 일부가 각 시도로 넘어간다.

간담회 개최 장소인 강원도는 시범 운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2025년 나머지 시도에도 라이즈 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라이즈 시범 지역이든 비시범 지역이든 강원도는 물론, 전체 시도를 대상으로 연수도 하고 안내도 해드리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지역 발전, 지역 회생 핵심은 교육과 문화의 힘이라고 강조했다"며 "그런 취지에서 라이즈 체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집권적으로 배분하던 재정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2025년부터 링크, 산학협력, 평생교육, 창업 관련 재정 지원 사업들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게 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글로컬사업에 선정된 대학이 '선도대학' 차원이라며 이외 지역대학에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그는 "지역 차원에서 대학지원 행정 체계가 갖춰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라이즈 체계"라며 "라이즈 체제를 구축하는 데 선도 모델이 필요하고 큰 변화를 위해서는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교육부가 바라는 모델을 제시하면 지역 대학들이 거기에 맞췄지만 이제는 대학과 지역이 원하는 모델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지원하고 규제 개혁을 하는 것이 글로컬대학의 큰 틀"이라며 "기존의 중앙집권적인 재정 지원 방식을 180도 전환해서 글로컬 대학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혁신 지역대 30개교'에 5년간 1000억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가 혁신 사례로 '대학 간 통합'을 통한 캠퍼스 간 자원 공유, '유사학과 통합'을 제시하고, 이후 예비지정 선발 대학 중 절반 이상이 국립대로 밝혀지자 지역대학 내에서는 "정부가 강제로 통폐합을 요구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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