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부터 ICSD 연계 국채통합계좌 시스템을 개통할 수 있게 된다.
예탁원은 세계 최대 ICSD인 유로클리어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국제 기준을 충족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분기 조기 개통을 위해 ICSD측과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했다.
국채통합계좌란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에 투자하려면 국내 보관기관과 상임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절차가 필요했지만 국내에 개설되는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간편하게 한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탁원은 "22년 12월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글로벌 정합성에 부족함이 없는 운영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예탁결제원과 감독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예탁원은 ICSD의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 이끌어 냈다.
국세청은 비과세 면제신청서와 투자자별 거래·보유명세서를 간소화·명확히 했고 한국은행은 ICSD를 통한 외국인 채권거래 및 보유현황을 간소화했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로클리어의 요구 기준을 달성해 우리나라 국채투자 관련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 장기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 및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이달 말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ICSD 연계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최대한 조기 개통을 위해 ICSD측과 협의 진행 중"이라며 "ICSD 측과 전산개발, 연계 소요기간 산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일정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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