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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산업부, 한전공대 총장 해임 건의는 정치적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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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안 상정 철회 촉구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나주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1일 나주시의회 청사 앞에서 산업부에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를 즉각 철회 및 정치탄압 중단 요구 성명서를 발표하며, 나주시의회 의원 16명의 연대 서명을 발표했다.

나주시의회, 윤의준 총장 해임 건의안 상정 철회 촉구 [사진=나주시의회] 2023.08.01 ej7648@newspim.com

나주시의회는 "산업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대 또한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부가 대학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나 교육부의 대학 종합감사 선례와 비교할 때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감사권의 남용이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의회는 산업부의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로 또다시 에너지공대를 정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에너지공대의 2025년 준공 계획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에너지공대 운영차질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마저도 흔들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학 최고 경영진인 총장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인 에너지공대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해체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주시의회는 "산업부에 과도한 처분인 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를 당장 철회할 것"과 "에너지공대를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j764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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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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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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