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만에 흑자로 돌아선 이후 7월에도 소폭의 무역흑자를 이어갔다.

올 들어 정부가 각종 수출대책을 내놨지만 2년 연속 무역적자를 벗어나기는 힘든 상황이다. 특히 월간 수출액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교역 비수기 7~8월 수출 마이너스 확대…8월 유류 수입 증가 예고

교역 비수기의 저조한 수출은 이미 예고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7월 수출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503억3000만달러, 수입은 25.4% 감소한 487억1000만달러, 무역수지는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수출 증감률은 -6.0%를 기록하면서 감소폭을 상당부분 좁혔다. 다만 지난달 들어 수출 증감률은 -16.5%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상반기 평균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여전히 반도체 업황 부진, 유가하락에 따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단가 하락, 지난해 역대 수준의 수출 대비 기저효과 때문으로 산업부는 분석하고 있다.

다만 7~8월 수출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 영향이 크다. 대내외적으로 휴가철이다보니 그만큼 수출입 규모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통상 전문가들은 8월 수출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국내 물량 생산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나마 지난달 무역수지가 16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이동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유류 수입이 늘면서 무역수지 흑자폭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수출 규모를 키우고 예고된 연 무역수지 적자를 채워나가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입술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472억달러로 사상 최대규모로 나타난 상황에서 올해 역시 무역흑자로 복귀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태긴 하다. 

하반기 수출이 다소 개선된다고 해도 연 무역적자폭은 300억달러 안팎으로 예측되고 있다. 무역협회와 산업연구원은 각각 연 무역수지 295달러 적자, 353억달러 적자를 내다본 상태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9~10월께 수출이 증가세로 반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4분기 수출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 상승 시그널 속에서도 저성장 탈출 역부족

이미 정부도 하반기 경기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하반기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존 1.6%의 경제성장률을 1.4%로 0.2%p 낮춰 내다봤다. 

다만 최근들어 경기가 전반적으로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실제 지난달 경기 흐름의 3대 지표인 생산, 소비, 투자가 지난 5월에 이어 두달 연속 '트리플' 증가세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6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11.1(2020=100)로 전월 대비 0.1% 증가했다.

지난달 소매판매액지수는 106.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 증가했다. 지난 5월(0.4%)에 이어 두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설비투자도 승용차 등에서 투자가 늘어난 덕분에 전월 대비 0.2% 증가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기 전반에 대한 바닥이라는 평가를 내놓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상승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부분 공감했다.

수출 시장이 경제 전반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수출인 우리나라로서는 수출 시장이 회복되는 시점이 경제 전반에 주는 시그널이 될 수 있다는 데 경제전문가들은 공감한다.

문제는 수출이 증가세로 회복되더라도 여전히 반도체 의존도가 높고 중국과의 교역 및 공급망 교란 등에서 변수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는 데 있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미중 기술 패권도 일부 공멸 가능성 때문에 극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한국의 산업이 제대로 체질개선을 하지 못했고 반도체 아니면 여전히 휘청거릴 수 있는 경제여건이 지속적인 위협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정부의 경기 회복 의지도 다소 부족할 뿐더러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정책이 시장의 변화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실 내년에도 경제 성장 2% 대로 진입할 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정부 정책의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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