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약관심사자문위원장에 김재형 전 대법관 위촉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1:30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1:3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관을 지낸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한다고 31일 밝혔다.

김 교수는 내달 1일부터 3년간 공정위 자문기구인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다.

김재형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위] 2023.07.31 dream78@newspim.com

학계·법조계 등 외부 법률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약관심사자문위는 약관법 위반 여부 심사, 표준약관 제·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 대법관(2016∼2022년) 등을 역임했다.

공정위는 "김 위원장의 위촉으로 공정위의 약관규제 제도가 한 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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