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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 의미는…안보·경제협력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7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1일 08:07

바이든 대통령 캠프데이비드 정상 초청도 최초
"3국 협력의지와 한일 정상에 대한 각별한 우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다음달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하는 정상회담은 3국이 다자회의 참석 계기가 아닌 한미일 정상만이 별도로 개최하는 첫 정상회의다.

내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등 3국 안보 공조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북핵문제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한층 심화하는 가운데 한미일 3국 안보 협력도 구체화되고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3국 정상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조를 비롯하여, 경제안보, 주요 지역 및 글로벌 문제와 관련한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있게 협의할 예정"이라며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는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3국 간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로 회담 장소를 정한 건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한미일 정상이 회담 의제에 몰두해 밀도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캠프 데이비드에 해외 정상을 초대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에 열린다. 세 나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현안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담은 3국 정상 간 격의없고 친밀한 대화를 갖기 위해 리트리트(retreat)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리트리트 형식이란 민주적 의사결정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참석자 간 특별한 격식없이 원탁에 둘러앉아 진행하는 회담 방식이다. 좌석배치 등에서 참석국 정상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급적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한미일 협력에 대한 의지와 한일 정상들에 대한 각별한 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미 대통령 별장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가 역사적 외교무대로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는 미국 정상이 방문국 정상과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장시간에 걸쳐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외국 정상과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기에도 좋다.

캠프 데이비드는 주요국 정상들이 모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합의를 도출한 장소이자 적대 국가 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진 곳으로 외교적 상징성도 높은 장소다.

캠프 데이비드를 처음 방문한 외국 정상은 위스턴 처칠 영국 수상이다. 그는 2차 세계대전 중인 1943년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여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과 종전 논의를 했다.

미소 냉전이 본격화됐던 1956년에는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니키타 후르시초프 소련 서기장 간 정상회담이 열려 양 진영 간 군사 대결을 지양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1978년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 중재 하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와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10여 일간의 회담 끝에 ①팔레스타인의 자치권 보장 ②이스라엘이 점령한 이집트 영토(시나이 반도) 반환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 외에도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1960)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1990) ▲아베 신조 일본 총리(2007) 등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다. 2012년에는 G8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한국 정상으로는 2008년 4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 바 있다.

캠프 데이비드 대통령 휴양지 전경. 2023.07.28 [이미지=구글어스 유튜브 캡처]

◆ 미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는 어떤 곳일까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 대통령과 가족들을 위한 전용 별장이다. 약 1500평(약 5000㎡) 규모다. 워싱턴 DC에서 북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메릴랜드주 캐탁틴 산맥에 위치하고 있다.

대통령이 휴가 중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집무실과 회의실을 갖추고 있으며, 산책로, 수영장,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 등 다양한 휴양시설과 손님용 숙소를 구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약 30차례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했으나 아직 외국 정상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한 적은 없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이 처음이다.

'캠프'란 단어에서 이미 상징하듯 캐프 데이비드는 미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기지다. 메릴랜드주는 이 외에도 아나폴리스에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등 해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곳에 대통령 별장을 처음 만든 이는 프랭클린 루스벨트다. 미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4선 대통령인 루즈벨트는 1942년 여름에 시원한 이곳에 별장을 만들었으며, '샹그리라'라고 이름지었다.

루스벨트의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 별장으로 정했으며, 1953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신의 손자 데이비드의 이름을 따서 '캠프 데이비드'라고 명명했다. 그 데이비드는 훗날 자신의 할아버지가 대통령이었을 당시 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의 사위가 된다.

​캠프 데이비드는 크게 3개의 주요 지역인 ASPEN와 LAUREL, HICKORY로 나뉜다. 대통령의 거처는 ASPEN LODGE가 있으며 CABIN DAVID 등 여러 채의 오두막이 있다. 군 시설인 만큼 군인들을 위한 주거, 근무 시설도 곳곳에 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한 지하 방공호도 있다.

수영장(1961년 추가)과 골프장, 승마장, 볼링장도 있다. 골프장은 3홀 크기이며 실내체육관과 해외 국빈을 위한 숙소도 있다.

캠프 데이비드는 백악관에서 직접 관리하며 운영은 해군, 경비는 해병대가 맡는다. 미 공군은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F-15 전투기를 보내 공중경호를 담당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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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원유·무기류 관세 철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했다. UAE는 중동 지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각국으로 진출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 무기류 수입 관세 즉시 철폐…원유 수입 관세 3%→0% 양국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양국 정부 간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같은 해 10월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왔다. UAE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손꼽힌다. 교역 규모는 2021년 113억달러에서 2022년 195억달러, 지난해 209억달러 등으로 매해 상승하고 있다. 우리는 주로 자동차·전자기기·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UAE로부터 원유·석유제품·천연가스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와 원료를 주로 수입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양국 국기를 든 삼광초등학교 어린이환영단의 환호에 인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CEPA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시장 개방 수준은 품목수를 기준으로 한국 92.5%, UAE 91.2%다. 우리 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철폐돼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압연기·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부품·가전제품 등은 발효 후 최장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도 발효 후 최장 10년 내 철폐된다. 화물·특수차 중에서는 덤프차·적재차량 등에서 상당수 즉시 철폐를 확보해 중동의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상승이 전망된다. 이 외 의료기기·화장품 등 공산품뿐만 아니라 우리 주요 농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로써 UAE와 아직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을 대폭 개선하게 됐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CEPA를 통해 원유 수입 관세도 철폐된다. 양국은 UAE산 원유 수입 관세를 발효 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석유화학 제품의 주 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5년에 걸쳐 절반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원유 수입 관세는 3%에서 0%로, 나프타 수입 관세는 0.5%에서 0.25%로 줄어든다. 이를 통해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가격 경쟁력 제고와 국내 물가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 온라인 게임 서비스 '최초 개방'…처음으로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UAE는 다른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한국과의 CEPA에서 최초로 개방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과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도 개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이번 CEPA에서 ▲에너지·자원 ▲첨단산업 ▲순환경제 ▲시청각 서비스·공동제작 ▲스마트팜 ▲보건산업 ▲관광 ▲수송 ▲해상운송 ▲디지털경제·무역 ▲귀금속 ▲공급망 ▲경쟁 ▲바이오경제 등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했다. 특히 UAE는 다른 국가들과 기존에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2024.05.29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산업부는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함으로써 양국 간 미래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고 풀이했다. 또 양국은 CEPA를 통해 통관과 정부 조달, 디지털 무역, 지식재산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정부 조달 협정 비가입국인 UAE와 주요 중앙정부기관의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성·비차별성 원칙이 반영되도록 했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 UAE는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이 규정을 통해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도입해 우리 기업의 저작권·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날 서명된 CEPA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CEPA 비준과 발효를 위한 자국 내 법적 절차를 완료한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된다. 이후 한-UAE CEPA는 서면 통보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발효된다. rang@newspim.com 2024-05-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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