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규제 혁파 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24일 저작권보호과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드라마·예능·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업계 관계자와 함께한 간담회에서 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병극 제1차관은 이날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 콘텐츠 산업 규제 혁파 방안을 논의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7.25 89hklee@newspim.com |
전 차관은 지난 4월 이뤄진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의 후속 조치로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관계자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등 영상콘텐츠 분야 주요 협·단체를 비롯해 CJ ENM, 드라마 'D.P.'와'지옥' 등을 제작한 크라이맥스 스튜디오, 예능 '엑스맨'과 '범인은 바로 너' 등을 제작한 컴퍼니 상상 등 영상콘텐츠 제작사와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4일 서울 용산구 문체부 서울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간담회에서 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 등 영상콘텐츠 주요 협·단체 및 제작사 관계자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 철폐'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문체부] 2023.07.25 89hklee@newspim.com |
전 차관은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것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민간에서 불필요한 규제로 겪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해소해나가겠다"며 "세계인이 사랑하고 즐겨보는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OTT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대기업의 경우 3%, 중견기업은 7%, 중소기업은 10%로 편성됐다. 개편에도 불구하고 국내 영상 제작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제작비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 내에서 지출하면 20~30%, 프랑스에서는 자국 내 제작 콘텐츠에 대해 20~30% 세제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89hk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