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미국 최저임금은 지역별 천차만별...워싱턴은 한국의 2배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3:5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4:0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내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일각에서는 고물가 시대에 만 원에도 못미친다고 반발하지만 세계 경제 1위 미국의 연방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약 9200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을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래 인상된 적이 없다. 이는 각 주(州)정부와 지방자체단체가 자체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고, 연방 기준보다 높은 기준이 실적용되기 때문이다.

미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처럼 중앙 정부가 전국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는 국가는 약 145개국으로 대다수다.

반면 미국, 중국, 인도 등 7개국은 각 주정부와 지자체가 연방과 같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고 있어 지역별로 최저임금은 천차만별이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지하철로 통근하는 미국 뉴욕 시민들. 2023.06.29. wonjc6@newspim.com

◆ 미국 지역별로 보니...9200원부터 최고 2만4000원까지

팁 문화가 있는 미국은 최저임금을 기본 최저임금과 팁 노동자용 최저임금을 따로 책정한다. 팁 노동자란 하루에 30달러 이상의 팁을 받는 서비스 노동자를 일컫는데, 팁 소득을 감안해 이들의 최저임금은 기본 임금보다 낮다.

기본 최저임금만 놓고 보면 앨러배마주(州)가 연방 기준인 7.25달러를 그대로 적용해 미 전역에서 가장 낮다.

반대로 미국 내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주는 서부 워싱턴으로, 15.74달러다. 한국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이다. 캘리포니아 15.50달러, 매사추세츠 15달러, 뉴욕 14.20달러 순이다.

고용주는 각 주정부가 설정한 최저임금보다 각 카운티(county·군), 도시가 책정한 최저임금이 높다면 더 높은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데 주 최저임금이 15.50달러인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지역별로 최저임금은 상이하다. 산마테오 카운티에 위치한 도시 벨몬트는 시간당 16.75달러를 최저임금으로 채택하고 있다.

반면 주 최저임금이 12달러인 뉴멕시코의 버날릴로 카운티는 최저임금을 9.45달러로 설정하고 있다. 카운티 최저임금이 주, 연방 기준 보다 낮기에 고용주는 주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올해 뉴욕시는 주 기준보다 4.49달러 높은 18.69달러(약 2만4000원)로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15달러에서 3.69달러 대폭 인상한 것인데, 도시 경제 규모와 시민들 생활 수준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뉴욕시 패스트푸드 체인 '치폴레' 매장에 붙은 채용공고. 시급 17달러, 현금 보너스 별도 지급이 적혀 있다. 2022.08.29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최저임금, 왜 이렇게 다를까?...'생활임금 따져야'

최저임금은 정부가 노사와 협의해 결정하는 소득의 최저 수준을 뜻한다면 생활임금(living wage)은 물가상승률과 가계소득 및 지출을 고려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가 한 부모, 한 자녀 가족의 생활임금을 계산한 바에 따르면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워싱턴주는 19.58달러에 달한다. 이는 주정부가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높아도 3인 가정이 기본 의식주(衣食住)를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의미다.

미국의 최저임금이 이토록 천차만별인 것은 결국은 지역별 주택 임대료, 주력 산업 특성과 경제 규모, 인구통계학적 요소 등을 감안해 각 주·지자체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에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최저임금 개념 대신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CNBC에 따르면 뉴욕주 낫소 카운티가 법적으로 '최저임금' 대신 '생활임금'을 최저 소득 기준으로 삼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한 맥도날드 매장 앞에서 서비스직노동조합(SEIU)원과 패스트푸트 매장 종사자들이 시간당 15달러의 최저임금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남성이 든 팻말에는 '당장 생활임금을 도입하라!'(Living Wage Now!)란 문구가 적혀있다. 2013.08.29 [사진=블룸버그]

미국의 대표 민주적 사회주의자 정치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주)은 올해 5월 연방 최저임금을 17달러로 인상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는 연방 정부가 국민 삶의 질 문제를 각 주 정부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며, 생활임금을 감안해 연방 기준을 대폭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영국 일간 가디언에 쓴 기고문에서 "내가 대표하는 버몬트주의 생활임금은 19.58달러다. 주 기준보다도 6달러 이상 높다"며 "이래도 연방 최저임금 17달러가 과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