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군 병사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하는 등 군인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대표도 최근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된 문제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청년희망대화 여섯 번째 시리즈로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김병주 국방위 간사·송갑석 최고위원 등이 참석해 전역 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 군장병 휴가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04 leehs@newspim.com

이날 간담회는 토요일·공휴일이 군 병사들의 휴가 기간에 포함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미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군인의 휴가에 토요일·공휴일을 산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군 복무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안 그래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 손해 보게 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참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총량으로 보면 '뭐 휴가 기간 가지고 그러나'고 할 수 있지만 청춘을 국가를 위해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겐 하루 이틀뿐 아니라 1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라며 "'병사 휴가 보장법'이란 이름으로 인생에 단 1시간 또는 하루 이틀이라도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보려고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군 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국방위 소속인 송 최고위원은 "이 문제들은 전에도 심도 깊게 이야기됐다"며 "국방부 말씀도 들어봐야 하지만 전향적으로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간담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 김서영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용역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역 결과가 나오려면 6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국방부에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공개 간담회 말미에 최근 예비군 훈련에 참석했다가 결석 처리된 문제도 추가로 언급했다. 전반적인 군 장병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얼마 전 대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갔다 왔더니 결석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던 것 같다"며 "근데 예비군 훈련 받는 것도 억울한데 결석까지 처리해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정말 많이 남아 있다"며 "특별한 부담을 안은 분들에게 추가의 부담을 씌우는 원시적인 행태다. 이런 일상 속의 작은 부분들이 빨리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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