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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정무위·기재위, 소위 개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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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연다.

윤두현·김영진·허영·천준호·서정숙·허은아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연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6.28 seo00@newspim.com

다음은 4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4일)]

◇국회의장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사랑재)

◇국회사무총장

11:00 김진표 국회의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사랑재)

◇상임위원회

14:00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604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본관 431호)

◇의원실 세미나

10:30 윤두현 의원실 등,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본관 228호)

14:00 김영진 의원실 등, [도심지 야생동물과의 공존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떼까마귀 사례를 중심으로(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4:00 허영 의원실 등,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포럼]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천준호 의원실 등, 윤석열정부의 탄압과 통제의 대상이 된 위기의 시민사회단체, 무엇을 할 것인가(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15:00 서정숙 의원실 등, [제5회 건강향상 정책관리 포럼] 저출생 정책의 평가와 방향(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8:00 허은아 의원실 등, ['저출산, 이것이 문제다!' 간담회] 저출산, '엄빠'께 직접 제대로 듣겠습니다! : 아이 키우는 엄빠들께 '진짜' 필요한 것은?(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00 김상희 의원, 외교부의 일방적인 채권 소멸 조치인 제3자 변제공탁 발표 규탄 관련 기자회견

10:20 김미애 의원, 보호출산법안 통과 관련 국민의힘 여성의원 기자회견

10:40 강성희 의원, 특수경비원에 대한 단순노무 노임단가 적용중단 및 적정 노임단가 적용 촉구 기자회견

11:00 이동주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기자회견

11:20 한무경 의원, 원자력지지 시민단체 기자회견-우리어민과 수산업 죽이는 후쿠시마 방사능 괴담 유포 즉각 중단하라 관련 기자회견

13:40 김한규 의원, A캐피탈 금감원 신고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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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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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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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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