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8년 만에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100억 달러' 체결 의미는?

기사입력 : 2023년06월29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6월29일 17:18

2015년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로 체결
"규모보다는 재개 자체에 더 큰 의미"
달러화 기반…외환관리 안전판 효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이 일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종료 이후 8년 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전액 미국 달러화 기반으로 이뤄지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2015년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로 체결

통화스와프란 두 국가가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상대국 통화 또는 달러화를 받아오는 거래를 말한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일본 재무성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악수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6.29 photo@newspim.com

앞서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처음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후 2005년 30억 달러, 2006년 80억 달러, 2011년 700억 달러까지 체결 규모가 늘었다가 한일관계가 나빠지면서 2013년 100억 달러로 다시 축소됐다. 2015년 2월을 끝으로 한일 통화스와프는 완전히 종료됐는데, 최근 한일 관계가 회복되면서 8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통화스와프 규모는 총 100억 달러로 계약기간은 3년이다. 이는 2015년 2월 종료 당시와 같은 규모다.

100억 달러 규모로 추진된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규모보다는 통화스왑이 8년만에 복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복원된 한일 관계가 금융협력 성과로까지 이어졌다는 얘기다.

◆ 전액 '달러화' 기반…외환보유 안전판 역할 기대

특히 이번 통화스와프는 전액 미국 달러화를 기반으로 이뤄진 것이 특징이다. 원화와 엔화를 맞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원화를 일정 금액 맡기면 그만큼의 달러화를 일본에서 얻어오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할 수 있고,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계약 종료 당시 한일 통화스와프는 미국 달러화 기반이었는데, 이를 감안해 이번에도 미국 달러화로 결정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향후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가 100억 달러보다 확대될지는 불투명하다. 기재부는 "양자 금융협력의 추가적인 진저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이번 체결 건을 체외하고 한국은 총 9건, 1382억 달러+α 상당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8건은 양국 간 자국통화 스와프로 캐나다, 중국, 스위스, 인니, 호주, UAE, 말련, 튀르키예와 체결 중이고 나머지 1건은 아세안+3 국가들과의 달러화 기반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CMIM이다.

여기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까지 포함하면 한국은 총 10건, 1482억 달러+α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이 된다.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은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한일관계 개선으로 양국 신뢰가 회복되고, 경제·금융 분야 협력관계가 구축됨에 따라 외환·금융시장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