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인턴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수능 킬러 문항'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에 대해 관계 당국이 실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결과론적 의미가 더 강하다"며 "담합, 과장 광고 등 입시 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실재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나 교육부가 일차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문제이지 사법 처리를 언급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2023.04.24 leehs@newspim.com

지난 15일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9일 당정협의회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6월 모의평가에 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 국장은 경질됐고, 평가원장은 사임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난이도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라며 "6월 모의평가부터 공정성을 실현하라는 내용을 담당 국장에게 지시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정수능은 올 3월부터 교육과정평가원이 이야기한 원칙"이라며 "이번 경질 조치는 원래의 출제 계획대로 해 달라고 주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킬러문항 배제가 논란이 되는 현 상황은 결국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근본적 배경"이라며 '물수능이다', '킬러가 없으니까 준킬러가 나올 것이다' 하는 식으로 혼선을 조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선 정부가 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사교육비 대책의 핵심을 킬러문항 배제로만 잡는 것은 좁은 식견이라는 의견에는 동의를 표하며, "정답만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질문 잘하는 학생이 유능한 사회로 가는 교육"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러문항 제거에서 더 나아가 전반적인 교육 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수능을 어떻게 개혁하고, 대학 입시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여야,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만으로 사교육비를 잡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의원은 "현재 사교육 시장의 대형 입시 학원, 업체들은 수능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위력을 발휘해 왔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해결하기엔 쉽지 않은 문제"라며 "다만 정부가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개혁을 해 나가야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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