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23일 기각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법원의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집행정지 기각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3일 공지를 통해 "한 전 위원장은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하였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기 때문에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무수행의 기회가 박탈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신청인이 계속 방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경우 방통위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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