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논의' 소외된 EBS, 尹 강조한 '공정 수능' 열쇠될까

기사입력 : 2023년06월22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6월22일 14:44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공영방송 KBS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신료의 3%를 배분받는 EBS에서도 TV수신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EBS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한 공적 재원 마련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수신료 논의' 소외돼온 공영 교육방송…"TV수신료위원회 설치해 논의해야"

지난 6월 16일 TV수신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KBS에서는 연간 5000억원 상당의 TV 수신료 징수가 변경될 위기에 처했다. EBS는 전체 수신료 2500원의 3% 수준인 70원을 분배받는 입장이지만 정치권과 KBS, 언론계에서 빗발치는 논쟁에서 한 발 물러선 듯한 모양새다. 수신료 중 배분 비중이 워낙 낮은데다,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관해서는 KBS의 공영방송 책무를 대하는 여론이 다른 양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진=EBS홈페이지]

결국 EBS에서도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사교육비가 사상 최대로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 교육 격차가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EBS의 공적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할 때"라며 "구조적 문제로 EBS의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TV수신료 축소로 인해 EBS의 공적 역할이 크게 후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EBS에서는 "유아부터 노인에 이르는 평생교육 구현과 초ㆍ중ㆍ고와 대학에 이르는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사명을 수행해 온 EBS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교재 판매 및 광고 등 상업적 재원으로 충당해야 하는 매우 취약하고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갖고 있다"면서도 "EBS 수능 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효과는 매년 1조 원이 넘는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여러 사교육비 경감 대책 중 가장 효과가 큰 정책 1위(25.7%)가 EBS 수능연계정책이고 2위(14.6%)가 EBS 수능 강의"라고 설명했다.

또 EBS는 "지난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EBS의 방송과 인터넷, 온라인 클래스는 학교 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다"면서 현재의 우호적인 공영 교육방송에 대한 국민 여론의 이유를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TV수신료의 분리 징수로 TV수신료 총액이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재차 우려를 드러냈다. EBS는 현재 전체 TV수신료의 3%, 월 2500원 중 70원, 연간 194억원을 배분받고 있다. EBS는 "만약 EBS의 공적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 없이, EBS의 상업적 재원이 줄고 있는 가운데 공적 재원마저 지금보다 더 감소된다면 EBS의 공적 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BS는 "그간 TV수신료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국민과 시청자의 의사가 반영된, 객관적인'TV수신료위원회(가칭)'설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지만 번번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EBS는 TV수신료 의사 결 정 과정에서 줄곧 소외돼왔다. 분리징수 시행시 연간 EBS 배분액 194억 원 가운데 14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EBS는 더욱 상업적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 여부와 합리적 징수 및 분배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TV수신료위원회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3 수험생들이 1일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2023.06.01 photo@newspim.com

◆ '공정 수능' 기조에 더 확대될 EBS 역할…"비정상적 재원구조 정상화해야"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킬러 문항' 출제 배제를 공언하면서 '공정 수능'을 예고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며 교과 외 지문이나 지나치게 난이도가 높은 문항으로 인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단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형 입시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부 학원들의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와 관련해 원인별 맞춤형 대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과정에서 EBS 교육방송 지원 강화와 방과후 과정 자율 수강권 지원을 확대해 교육 격차를 완화할 계획도 밝혔다. 오는 27일 이와 관련한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는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과 2025년 전면 실시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보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존치 방안 등이 담겼다. 2023.06.21 yooksa@newspim.com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오래 있어왔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 못해 방치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면서 "사교육 문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 학원만 배불리는 사태에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쉬운 수능)을 의미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학원으로 가지 않도록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향후 수능 기조의 원칙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발언 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EBS의 교육방송 지원 강화가 언급된 만큼 향후 '공정 수능' 기조에 EBS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BS에 따르면 작년 국내의 사교육비는 26조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EBS 수능 70% 직접 연계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던 2015년엔 한때 연간 사교육비가 17조 원까지 줄었던 적도 있었던 만큼 '공정 수능'을 위한 과정에 국민의 공영 교육방송 EBS의 역할은 어떤 방식으로든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유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7 kimkim@newspim.com

특히 EBS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출생률도 0.78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사교육비와 교육격차의 문제가 출생률 제고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EBS는 극심한 재정 위기와 적자 속에서도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 출생률과 독서율 제고, 평생교육 구현을 위해 다양하고도 공익적인 교육 콘텐츠와 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왔다"고 강조했다. 결국 EBS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요구는 커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적 재원이 줄고 있는 현실은 씁쓸하다.

EBS는 "TV수신료 징수방식 변경과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과정 속에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상업적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EBS의 재원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책무를 고스란히 지고 있는 EBS에게 TV수신료는 필수적인 재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물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 수능'을 위해서라도 TV 수신료 논의를 위한 TV수신료위원회 설치와 더불어 앞으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EBS의 공적 재원 확충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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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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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