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자유·존엄성이 존중되고 후생 확대 기여해야"
"국제기구, UN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열린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50억명을 연결하고 영화 110억 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매일 쏟아내고 있다"며 "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챗GPT와 Bard, LLaMA 등 AI 기술을 언급하며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명, 기술 개발,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콜라보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며 "또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가 그 빛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기후위기, 양극화 심화, 인간성 상실, 대량 살상 무기, 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실존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라며 "이를 두고 봐서는 안 된다. 세계적으로 40개에 달하는 AI 법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되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질서의 근본이 되는 디지털 윤리 규범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며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관계는 개발과 보상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디지털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이다. 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개발과 사용은 공동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라며 "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규제 시스템의 작동,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기구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며 "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