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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설, 尹정부 언론장악 의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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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떨어져가는 방송 집착 이해 불가"
"포털 제한 움직임은 국민의힘에서 매년 일어나"

[서울=뉴스핌] 서영빈 인턴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임명설에 대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가 보이냐는 질의에 "불행하게도 그렇게 보인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구태의연하다. 언론의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매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여전히 매체에, 영향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방송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 방통위는 과방위 소관 기관이다.

그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어느 한 매체의 생각만 집중적으로 듣지 않는다. 그리고 매채를 보는 분들은 생각이 아마 바뀌지도 않는다"며 "오히려 유튜브라든지 다른 뉴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다시 한번 곱씹고 재평가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들이 있다. 그렇게 장악을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에서 포털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래 국민의힘 쪽에서 매년마다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분들은 늘 포털을 장악하고 싶어한다. 이번 사안도 겉으로는 공정 거래니 얘기를 하지만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뉴스제휴를 평가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불만이다. 왜 우리 쪽 언론사, 우파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제휴를 안 해 주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발단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려 민주당의 혁신위원장 임명과 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란에도 입을 열었다. 그는 "누가 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혁신위가 왜 출범을 했느냐, 왜 혁신위를 띄우려고 하느냐라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혁신위가 뭘 할 것인지,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공감대가 지금 당내에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만 지금 급하게 선임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blueprin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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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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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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