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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빠진 경사노위…MZ노조 역할론 주목

기사입력 : 2023년06월12일 13:31

최종수정 : 2023년06월12일 13:43

노정 갈등 장기화 국면 속 '경사노위 재편' 목소리
새로고침 측 "노동자 개선 위한 어떤 자리도 환영"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양대 노총 불참으로 일각에서 '경사노위 재편론'이 나오고 있다. 이 와중에  MZ노조 측은 "노동 복지 개선을 위한 자리라면 어느 곳이든 참석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관계자는 12일 경사노위 재편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노동자 현안이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한 어떠한 자리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저희가 찾아뵙고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대 노총의 이해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발대식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유준환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02.21 mironj19@newspim.com

최근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경사노위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현행 경사노위법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조건으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자 대표자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 등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충족하는 단체는 사실상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곳뿐이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의 연행을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가운데 김문수 위원장은 지난 8일 한 포럼에 참석해 "MZ세대 중심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만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편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경사노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 요건을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각각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양대 노총이 아니더라도 근로자 누구든지 근로자 대표로 참여할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 또한 이와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전반적인 여론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심판 투쟁선언 한국노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08 pangbin@newspim.com

다만 정부 측은 양대 노총과의 관계 개선에도 신경을 쓰는 분위기다. 경사노위 측은 김 위원장 발언과 관련해 "한국노총과의 대화를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해명했고, 여당 지도부 또한 재편론과 관련해 "아직은 당내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노정 간 갈등은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다.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별다른 복귀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경사노위 탈퇴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김 사무처장의 석방 여부는 노정 간 갈등 국면의 변수다. 김 사무처장 구속이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김 사무처장이 석방된다면 양측의 논의가 진전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갈등 장기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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