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빌라왕' 사건 등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국토부·경찰과 협력하고 전담검사를 지정한 결과 수사기간이 단축됐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54개 검찰청에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과 전담수사관 112명을 지정해 운용 중이다. 전담검사들은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긴밀하게 협력하며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와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아울러 경찰의 영장 및 법리 적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경찰 주요사건에 대해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에 참여해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구속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 신속한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전담검사들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심문에 직접 참여한 사건은 대표적으로 ▲빌라왕 배후 사건(서울중앙지검) ▲강서구 빌라왕 사건(서울중앙지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인천지검) 등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수도권(서울·인천·수원) 및 지방 거점지역(대전･대구･부산･광주) 7대 권역에 검·경 지역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부처간 역량을 결집해 수사효율성을 제고했다. 수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교환하고 구속기소, 공소유지 등 전 단계에서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경찰이 2021년 3월 수사를 개시했으며 9개월의 수사를 거쳐 2022년 1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6개월간 보완수사해 주범과 주요공범 2명 등을 구속기소했다.

반면 구리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지난 2월 진정서 접수 이후 경찰이 수사를 개시했으며, 5월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한 달 만에 주범을 구속기소했다.

대검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검･경이 협력함으로써 검사가 송치 전부터 증거를 파악하고 증거수집, 법리적용, 구속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해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전세사기 사건을 철저하게 보완수사해 기소하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는 경우 추가로 구속하거나 공범, 여죄를 입건하고 있다. 또한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주요 사건은 전담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특히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주거 상황 등 구체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해 반영하고 있으며 구형 미달 선고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 등 핵심 조력자와 배후 공범을 적발해 처벌하고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은 '범죄집단'법률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최근 부천 전세자금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최초로 범죄집단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국토부와 유기적･지속적으로 협력해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