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입주 제한요건 완화
외국인 강사 자격 요건 내국인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공장 증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인증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박차
우선 정부는 기업 현장의 해로 및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1500억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게 대표적이다. 현재 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연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도 완화한다. 총 4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히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에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도 내년 2분기까지 구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 원산지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총 9145건이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비용이 건당 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5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올해 3분기까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를 모두 생략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용·소비신고 완료 후 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으로 반출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경제 규제혁신 TF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관광, 투자유치 등)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건의 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 과제 발굴,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