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전력이 2분기 전기요금을 ㎾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한전채 추가 발행 부담이 줄어들었다. 다만 인상폭이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못 미쳐 한전채 추가 발행 규모에 따라 채권 시장 잠식 우려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정부는 채권 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증권사 등 관련업계도 전기료 인상에 따른 한전채 추가 발행 가능성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한전, 2분기 전기료 ㎾h당 8원 인상…급한불 껐지만 기대 못 미쳐

23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은 최근 정부여당과 합의를 거쳐 올해 2분기 전기료를 ㎾h당 8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인상폭은 한전이 희망한 수준에서 한참을 못 미친다. 당초 한전은 경영 적자를 메우기 위해 올해 2분기에도 1분기 인상폭(㎾h당 13.1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전이 국회에 제출한 올해 전기료 인상안은 ㎾h당 51.6원인데, 1분기 인상폭을 제외시 ㎾h당 38.5원을 추가로 올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한전은 천연가스 등 국제 에너지가격의 인상에 따라 전기를 팔아도 적자가 쌓이는 구조적 숙제를 안고 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올 1분기 1㎾h당 170.6원에 전기를 구매해 146.5원에 판매했다. 인건비·운영비를 제한 원가만으로도 24.1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전의 경영 실적에 그대로 반영됐다. 지난 2년간 한전의 누적 영업적자는 44조7000억원에 이른다. 2021년 5조8000억원, 지난해 32조70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낸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증권사들은 한전이 올해 2분기 약 2조9500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내다봤고, 올해 연간 적자 전망은 9조3000억원으로 파악했다. 이 경우 연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그동안 한전은 영업적자를 메우기 위해 한전채를 찍어내며 버왔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까지 한전채 발행 잔액은 총 78조2000억원에 이른다. 지난 2020년 불과 4조1000억원 수준이던 한전채 발행규모는 2021년 12조2000억원, 지난해에는 37조2000억원까지 늘었다. 올해(5월 16일 기준)까지 발행한 한전채도 10조3500억원에 이른다.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 한전채 발행 물량을 넘어섰다.(아래 표 참고)

더 큰 문제는 한전채 발행 한도가 이미 한계치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전이 발행한 한전채 누적 발행규모는 총 78조2000억원으로, 전체 발행한도(104조6000억원)의 74.8%를 채운 상황이다. 올해 영업적자 전망치를 한전채로 발행할 경우, 발행한도의 8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영업적자가 이어진다면, 한전 입장에선 더 이상의 대안이 없는 것이다. 

한전 관계자는 "2분기 전기료 인상으로 일단 숨은 돌렸지만, 유가나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한전채 추가 발행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밝혔다. 

◆ 채권 시장 안정화로 한전채 발행 감소 추세…국내외 불확실성 여전

지난 몇년간 한전채 발행이 급격히 늘면서 채권 시장은 한동안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다. 우량 채권인 한전채 물량이 쏟아지자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기업채 미매각 사태가 급증한 것이다. 

한전이 발행하는 한전채는 정부가 인증하는 국채와 같은 트리플A(AAA) 등급으로 발행한다. 여기에 최대 3% 수준인 국채 금리와 달리 한전채는 최고 연 6%에 육박해 시중 자금이 한전채로 몰리는 블랙홀 현상을 나았다. 현재는 채권 시장이 안정화돼 3%대 후반~4%대 초반 수준의 한전채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한전은 올해 들어 매월 수조원 규모의 한전채를 발행했는데, 액수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1월만해도 3조2100억원(평균금리 4.15%)에 이르던 한전채 신규 발행액은 ▲2월 2조7100억원(3.81%) ▲3월 2조900억원(4.20%) ▲4월 1조5400억원(3.95%)으로 매월 조금씩 줄어들다 5월(8000억원, 3.86%)은 1조원 수준 아래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안정화 된 측면도 있지만, 한전의 재무구조가 점차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됐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지난해만 해도 전반적으로 신용물이라든지 채권 발행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컸던 게 사실인데, 시장 분위기만 보면 올해 초 확실히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거기에 한전 자체적으로도 수익성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가 커지면서 한전채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들은 지나간 것으로 보이고 시장도 점차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요금이 덜 올라서 한전채 발행 물량에 대한 압박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흐름을 더 상승시켜줄 수 있을 정도로 채권 전반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면서 "더욱이 한전채가 준 국채에 준하는 정도의 안전성과 법적인 장치가 있는 채권이라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시장의 우려를 압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작년에 한전채 문제가 크게 불거졌을 때에 비해서는 시장의 우려가 많이 줄었다"면서 "더군다나 작년의 경우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경색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 분위기가 많이 풀린 상황이라 아주 큰 우려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전이 요구한 수준의 전기료 인상안이 관철되지 못했을 경우 채권 시장 상황은 또다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어 한전의 전기료 인상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크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불안, 미국 은행들의 추가 도산 가능성 등 상존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채권시장의 경색을 불러올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 상업용 부동산 문제라든지 은행권 불안이 굉장히 잠잠해졌지만, 또 언제 어디서 뭔가가 터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도 어찌 됐든 결국은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흘러갈 수 없어 불확실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