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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심 노숙' 건설노조에 9000만원 변상금 부과·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20:01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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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거로 시민 불편,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16~17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시는 노조원들이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광장은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도 진입하고 노숙해 잔디를 훼손했으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고 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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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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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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