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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수출 전선 '구원투수'로 떠오른 K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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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7년 까지 수출 250억달러 목표
정부, 콘텐츠 산업에 역대 최대 7900억원 금융 공급
방미 첫 세일즈…넷플릭스, K콘텐츠에 25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서 강화된 K콘텐츠 수출 전략이 '콘텐츠 강국'의 영예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수출 250억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콘텐츠 수출 규모는 130억달러(17조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산업지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윤 정부는 올해 K콘텐츠 펀드에 역대 최대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정책금융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프로야구 시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5 photo@newspim.com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K콘텐츠의 투자 유치가 결정돼 이목을 끌었다.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미국 영화협회의 초청으로 문체부와 '영상콘텐츠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며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NBC 유니버셜,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전 세계의 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굵직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업체와 한국의 CJ, SLL, 왓챠가 참석해 양국 콘텐츠 사업의 인적 교류 활성화와 공동 제작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파라마운트는 올해 K콘텐츠 45편에 투자 의사를 밝히며 한층 더 성장한 K콘텐츠를 기대하게 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미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된 만큼 세일즈 외교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세일즈 성과가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 유치가 결정되면서 K문화의 산업적 성장을 실감케 했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 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억달러(3조3000억원)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은 제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고 글로벌 시장 진출 판로를 확보하게 되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는 연관 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 수출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 성과는 높게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국내 영산산업계에 대한 투자는 K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K콘텐츠의 연관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국내 제작사와 글로벌 OTT가 협력해 K드라마와 영화, 예능, 다큐 등 영상콘텐츠는 물론 웹툰, 패션, 뷰티, 푸드 등 이종 산업 전반이 해외로 진출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창출될 예정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중이다. 국내 OTT 콘텐츠가 해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다. 문체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종합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4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지난 3월 문체위를 통과했다.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해 연예기획사 등의 소속 예술인에 대한 회계, 보수에 관한 사항 제공 의무 등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벌전법' 개정안도 4월에 통과되면서 창작자의 법적 권리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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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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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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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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