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SG증권발 주가폭락 재발방지 당정협의회
다단계 투자·중장기 시세조종 등 신종 수법 감시
주가조작 포상금 현행 최고 20억→40억원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합수부로 상설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SG(소시에테제너랄)증권발 주가폭락 사태가 대규모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번진 가운데 당정이 다단계 투자나 중장기 시세조종 등 비전형적 사기 수법을 탐지하도록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주가조작범에게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금액을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부활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금융범죄합동수사부로 상설화하고 정식 직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대규모 주식 폭락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주가폭락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투자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식시장을 구축하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시스템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시스템은 100일 이하의 단기간 범죄 탐지 중심인 데 반해 앞으로는 다단계 투자 내지는 6개월~1년 이상의 중장기 시세 조종 등 비전형적인 신종 수법도 탐지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고 포상금 한도도 현행 최고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높인다. 유튜브를 통한 풍문이나 정보도 분석할 예정이며 관련 인력도 보강한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한다.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 및 제재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형사처벌 외에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 금액을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가조작이 적발됐을 땐 10년간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담는다.
박 정책위의장은 "증권 범죄를 저지르면 회복하기 어려운 제재를 가해 증권범죄를 근절한다는 데 취지를 둔다"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을 현재 파견 형태의 임시직제에서 합수부로 상설화하고 정식직제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증권범죄 수사·조사·제재를 위한 정부조직 체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조사 감시조직 인력도 확충한다.
 |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규모 주식폭락 사태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임시직제로 운영될 때와 가장 큰 차이는 임의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임시직제로 운영되면 2020년 1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해서 폐지하는 식으로 하루아침에 조직이 폐지되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정규직제화되면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어 안정적으로 조직운영이 이뤄지며 구성원도 안정적 체제 하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에서도 굉장히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주가조작 수법이 조직화·지능화된 데에는 지난 정부에서 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 폐지가 있다. 주가조작범들이 해방구마냥 손쉽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장된 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합수단 폐지가 주가조작범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이 됐고 오늘날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닐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가조작은 자본시장의 근간인 신뢰를 저해하고 선의의 다수 피해자를 양성하는 매우 심각하고 죄질이 나쁜 범죄인 만큼 주가조작 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축츨하고 이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당정이 합심해 불공정거래를 제도 개선으로 한층 강화할 생각"이라며 "이번 사건 수사와 조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 사건이 재발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선제적인 검사도 실시해 재발가능성을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윤창현 정무위원회 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자리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