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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구제, 변호사 적극 참여 요청"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15:09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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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절차 복잡해 전문가 자문 큰 도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 구제에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성 있는 협조를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1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법적구제를 위해 대한변협이 최선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동 소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법적 구제조치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복잡한 법률 절차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대한변협 소속 법률 전문가들이 직접 찾아가 자문해 주는 것은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이날 긴급회의에 앞서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심리 상담 지원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한변협, 한국심리학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장 등과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지원대책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구제에서 누락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없도록 전체 유관기관들이 협력해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조속히 수립 가동시키자"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20일부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인천 미추홀구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향후 전세사기 피해 발생지역 전체로 서비스의 폭을 확대할 계획이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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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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