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김현욱, 러 보복조치 발언에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장애물"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2:30

홍현익 "우크라 무기 지원, 이미 했을 수도"
"러, 北 미사일 기술지원·韓 기업 수출제재 등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민간인 학살 등 조건부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시사한 것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과 관련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김현욱 부장은 20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향후 예상되는 러시아 측의 반발과 보복조치에 대해 "북러 관계, 즉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지원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도 북한에 반대급부를 줘야 될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아니면 재진입 관련한 그러한 기술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여전히 필요한 그런 무기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러시아가 지원하는 그러한 사례가 하나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또 하나는 러시아에 지금 한국 기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데 그러한 기업체들이 제대로 러시아 마켓에 물품을 팔지 못하도록 수출제재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한국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북핵 위협, 남북정상회담 등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대통령실] 2023.04.19 oneway@newspim.com

김 부장은 다만 "러시아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제재한다는 게 저는 약간 이상하게 들린다"며 "약소국이 강대국을 제재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한국이 어떤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강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장애물이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일단은 입장 변화 가능성을 상당히 강하게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며 "(전제조건 세 가지인) 대량학살, 민간인 대규모 공격, 전쟁법 중대위반 이 세 가지일 경우에 무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전쟁에서 이미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런 발언이 나온 배경에 대해 "아마도 한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자비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묵과할 수는 없다. 특히 지금 한국 정부, 한국의 위상이라는 게 GDP상의 경제적으로도 10위권 강대국 안에 들고, 또 글로벌 중추국가를 표방하는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이나 가치, 평화를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국제사회에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을 들어주고 핵공유라든지 안보협력 같은 것을 받아오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이슈들을 보면 확장억제하고 경제안보하고 사회적 한미 간의 교류, 이 세 가지 큰 분야"라며 "핵심은 결국 확장억제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핵운용을 할 때 한국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한국이 참여했을 때 미국이 얼마나 들어주느냐"라며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무기지원을 내줬다라고 보기보다는 무기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수순으로 가고 있었다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군사지원을 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재정적, 인도적 지원만 한다? 이것은 이미 사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정책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홍현익 "우크라 무기 지원, 이미 했을 수도…러시아와 적대관계 가면 안돼"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 지난달 면직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가정법으로 이야기한 거니까 뭐 아직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미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홍 전 원장은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55mm 포탄을 해서 어디론가 옮긴 것 같다. 그게 이제 기밀문서 유출에 나온 33만 발 그거에 해당되는 것 같다"며 "작년 10월에 미국한테 10만 발을 이미 팔았고 합치면 43만 발인데 7만 발은 K-9 자주포에서 이게 쏘는 것이다. K-9 자주포에 보낼 때 7만 발은 또 보낸다 이렇게 합치면 50만 발"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 유력 일간지에서 또 50만 발을 판매한 게 아니라 대여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왜 대여냐 하면 이게 전시 비축 물자"라며 "전시 비축 물자는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는 거고 또 유엔에다가 이렇게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여해주니까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기밀을 유지할 수 있고,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돌려막겠다고 해서 이렇게 핑계 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50만 발이 당장에 한국에서 빠지면 한반도 유사시에 과연 우리가 지금 북의 남침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며 "이 문제가 아마 우리의 어떤 대북 억지력에 있어서 그걸 점검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홍 전 원장은 '지금 사실상 무기 지원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본 건 아니고 추정을 해보면 이미 보냈기 때문에 행동을 했다"며 "행동을 했는데 원칙하고 괴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 괴리를 껴맞추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라고 답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밝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가능한 조건 3가지에 대해 "대량살상행위, 국제법을 어겼다느니, 민간인 살상 이런 게 사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 우크라이나에서는 벌써 러시아가 했다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전날 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시사했다는 분석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 전 원장은 작년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한러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조금 멀리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북핵 문제 해결이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수립하거나 그다음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수습하는 것, 평화 통일로 가는 것,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라며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관계는 절대로 적대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라는 그런 선이 있어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번에 넘어설까 상당히 우려된다"고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