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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비상] 학원·회사에서도...일상으로 스며든 '마약 경보령'

기사입력 : 2023년04월07일 15:30

최종수정 : 2023년04월07일 15:30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에 온 국민 '경악'
10대 마약투약사범은 지난 5년간 '3배'로 증가
지난 3월 중학생이 SNS로 필로폰 직접 구매하기도
尹대통령 '분노'…경찰 오는 7월까지 마약 집중단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지난 3일 2명씩 짝을 이룬 일당 4명이 서울 강남구청역과 대치역 인근에서 고등학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첨가된 음료수를 건네 마시게 했다. 이들은 피해 학생에게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료수를 마신 고등학생 자녀의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한 끝에 7일 일당 4명을 모두 검거했다.

#. 중학생인 A양(14)은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 내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A양의 어머니는 투약 후 자택 계단에 쓰러져있는 A양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마약류를 투약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 직장인 B씨(39)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했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이용해 필로폰과 대마 등을 구매한 뒤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장사가 잘 안된다' 등의 이유로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 음료 음용 주의를 당부하는 글이 붙어있다. 2023.04.07 allpass@newspim.com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수'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부 재벌가, 유명 연예인, 유학생 등 특수한 집단에서만 다뤄진다고 여겨졌던 마약이 이제는 학원, 직장, 카페 등 일상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연령대도 계속해서 낮아져 이제는 10대들도 직접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구매해서 받아 볼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7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은 총 1만2387명이다. 2018년 8107명에 불과하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범은 2019년 1만411명으로 1만명을 넘어 2021년에는 1만626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0대 마약투약사범은 지난 5년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19년 164명, 2020년 241명, 2021년 309명, 2022년 294명이었다. 2018년 이후 5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10대 마약사범 중에는 만 14세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에 마약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마약사범 가운데 20대가 33.9%, 30대가 22.7%로 20~30대 피의자 검거가 많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마약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스며든 충격적인 일"이라며 "검찰·경찰은 마약의 유통, 판매 조직을 뿌리 뽑고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분노를 드러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합동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학원 밀집지역에 경찰관 기동대를 추가 투입해 집중적인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통한 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도 서울 관내 1407개 학교와 학부모 83만명을 대상으로 한 상황 전파 시스템인 '스쿨벨'을 통해 이번 사례를 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 같은 세태를 반영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7월까지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8∼12월 5개월간 마약 사범 570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91명을 구속한 경찰은 마약류 범죄 확산 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두 달여 만에 다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의 순환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 창구를 원천 봉쇄할 필요가 있다"며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수익을 철저히 확인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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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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