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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치동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엄정 대응 긴급지시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5:43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5:43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철저한 수사 지시
미성년자 마약사범 10년 새 1168% 증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서울 강남 일대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마약이 담긴 음료를 건네며 부모를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신종 범죄가 등장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대검찰청은 6일 이 총장이 관세청, 식약처,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역량을 결집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의 지속적인 수사와 일선 마약범죄 전담부서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현판. [사진=대검찰청] 2023.02.21 sykim@newspim.com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에서 시음 행사를 빌미로 4명의 고등학생에게 마약이 든 음료를 건넨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 음료를 건넨 이들은 학생들에게 해당 음료가 기억력과 집중력 강화에 좋다고 홍보했으며, 학생들은 마약이 담긴 사실을 모른 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구매 의향 조사를 이유로 부모 전화번호를 받아낸 뒤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총장은 "마약범죄의 폭증으로 인한 위험성이 임계점에 이른 가운데, 최근 서울 일원에서 불특정의 미성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음료 등을 나누어주고 부모들을 대상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마약류・피싱 신종 범죄까지 등장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마약범죄 전담부서는 투약과 국내 유통에 주로 대응하는 경찰과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를 뿌리뽑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중앙・인천・수원・부산・대구・광주지검에 6대 권역 '마약수사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실무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유관기관과 대응 협의에 나설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최근 마약밀수・유통의 증가로 마약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지난달에는 중학생이 SNS로 마약류를 구입해 투약한 사례까지 발생한 바 있다. 검찰은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를 포함한 사회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마약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마약사범은 2022년 1만8395명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했으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2월 마약사범은 2600명으로 전년 동기(1964명) 대비 32.4% 증가했다. 이 기간 마약 압수량 또한 176.9kg으로 전년 동기(112.4kg) 대비 57.4% 늘어났다.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012년 38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10년 사이 1168%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펜타닐 투약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10대 중반부터 이미 펜타닐에 중독돼 10대 후반에 들어서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해 펜타닐을 처방받아 부욕하고 밀매상으로부터 이를 매수한 미성년자가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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