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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환급보증 특례 비율 85%까지 확대…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07:30

산업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무보·수은·산은 금융지원 확대 적극 노력
업계 자율적 노력과 설명회 개최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조선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RG)의 특례 보증 비율이 85%까지 확대된다. 또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을 막기 위해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이 제작한 LNG선 [사진=삼성중공업]

RG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선 대형사에 대해 금융기관은 남은 RG 한도를 적기에 발급하고, 한도 초과 시 8개 금융기관이 추가 분담안을 마련토록 은행간 협의를 추진한다. 해외 시장을 통한 RG 발급 다원화도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중형사를 대상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시중은행의 RG 발급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을 현재 70%(중형사 기준)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수주 확대에 따른 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 RG 발급기관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도 수주 프로젝트별 수익성 검토를 통해 추가 RG 발급에 나설 예정이다. 무보는 특례보증에 무역보험기금을 활용해 RG발급에 시중은행의 참여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선 기업의 자구노력도 강조됐다. 업계는 경영 효율성 제고, 적정가 수주 등 자율적 노력을 기울이고 조선산업 시황, 경영 상황 등 금융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지원 노력이 물량 중심의 저가수주,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가수주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선박 시장의 호조세에 따라 선박 수주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는 그동안의 수주가 실적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조선산업 성장의 선순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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