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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한미 정상회담에 김일성 생일까지…4월 北 도발 정점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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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찰위성 발사에 7차 핵 실험
한미훈련 빌미 도발 이어질 수도
"김정은 국면 전환 꾀할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올 들어 가속페달을 힘껏 밟아온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이 4월 들어 정점을 치닫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 15일 북한이 '최고 명절'로 내세우는 김일성(1994년 7월 사망)의 출생일을 맞는데다 월말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치⋅외교 일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북한은 이미 '4월 정찰위성 1호기 발사'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를 이행할 것임을 공언한 바 있어 위성발사를 가장한 새로운 형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발이나 성능 개량 실험 등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일단 김정은이 4월을 맞아 대남⋅대미 위협 수위를 올리는 핵과 미사일 도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지난달 13~23일 한미가 실시한 '프리덤실드(FS·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을 빌미로 북한은 연쇄도발을 감행하면서 대남 전술핵 도발을 본격화 했다.

북한은 2월 18일 ICBM 도발을 시작으로 같은 달 20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감행했고, 지난달에는 ▲9일 근거리탄도미사일(CRBM) 6발 ▲12일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 2발 ▲14일 SRBM 2발 ▲16일 ICBM 1발, ▲19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1발 ▲22일 순항미사일 4발 ▲27일 SRBM 2발 등 다양한 사거리를 과시하는 미사일 도발을 벌였다.

특히 지난달 하순에는 수중 핵 어뢰 시험도 2차례 실시했다는 점을 공개하면서 김정은의 핵무기 연구소 참관 과정에서 전술핵탄두 모듈로 보이는 '화산-31' 영상까지 드러냈다.

한미는 북한의 이런 도발에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까지 참여하는 대(對)잠수함 훈련을 3~4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이에 대응해 "미국과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을 향해 노골적인 군사 도발을 걸어오는 이상 우리 선택도 그에 상응할 것"(2일 조선중앙통신)이라고 밝히는 등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추가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국방부 등 정부 부처가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정은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핵무기 병기화 사업 지도'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면서 핵 보유량의 '기하급수적' 증산을 촉구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추가 핵 실험의 징후로 간주한다.

미국의 대북 전문매체 38노스는 1일(현지시간) 북한의 영변핵 단지를 촬영한 지난달 3일과 17일 위성사진을 토대로 "실험용경수로(ELWR)가 거의 완성돼 작동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활동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이 한미의 대북 군사 압박이나 한반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7차 핵실험 버튼을 만지작거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워 ICBM의 정상 각도(35~45도)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한다.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붉은 사각형)가 19일 한미 공군의 F-35A, F-16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사진=합동참모본부] 2023.03.19 yjlee@newspim.com

이런 북한의 도발 시점은 이른바 '태양절'로 선전하는 김일성 111주 생일인 이달 15일과 김정일의 국방위원장 추대 30주년(4.9),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점 등이 점쳐진다.

최근 대북압박의 새로운 카드로 등장한 북한 인권문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달 말 발간된 '2023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500여명이 겪은 생생한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가 담겨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이후 2018년부터 해마다 발간됐지만 북한의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에 부쳐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 실태를 생생히 알리라"고 지시하면서 전격적인 공개가 이뤄졌다.

지난달 12일 외무성 성명에서 "인권 모략에 초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던 북한은 1일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실로 황당무계한 악담질"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인권 문제가 남북 간에 새로운 불씨로 가세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 요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 등을 정점으로 국면전환을 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미사일 도발의 경우 전술핵탄두 모듈까지 드러내는 과시적 행동을 통해 사실상 한미에게 대부분의 카드를 썼다는 점에서 숨고르기가 필요할 것이란 분석에서다.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통해 한미에 대한 대응 의지와 체제수호의 의지를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지만, 체제 내부를 추슬러야 하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식량 부족으로 인한 주민과 엘리트 계층의 불만 고조는 발등의 불이다.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에 이어 이례적으로 제8기 7차 전원회의(2.26~3.1)를 열어 농업문제를 단일 의제로 논의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알곡 목표 달성' 같은 기존의 구호를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게 통일부의 지난달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보고 내용이다.

상황의 심각성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남한 내 움직임에 "적의 행동 건건사사(사사건건)를 주시할 것"(2.19 담화)이라고 공언하고서도 우리 정부의 '북한 아사자 속출' 발표에 함구하고 있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김정은이 공을 들여온 딸 김주애 띄우기도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해 11월 ICBM 화성-17형 발사장에 첫 등장 시킨 이후 '존경하는', '존귀한'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한껏 치켜세워 후계논란까지 촉발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진에만 등장시키고 보도문에서는 언급않는 등 수위조절에 나섰다.

주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도발에 치중하고 딸을 내세우는 이벤트에만 매달리는 김정은에 대한 비난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파병과 무기 공급 등을 통해 북러 밀착 수위를 올리고 이를 통해 식량조달 등 경제에 숨통을 트일 조치를 모색할 수 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일 담화에서 "러시아를 타승할 수 있다는 치유불능의 과대망상증에 걸린 우크라이나 당국" 등의 표현을 동원해 러시아 편들기에 나건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전투병 파병이나 무기 공급이 만만치 않은 체제 안팎의 부담을 김정은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란 점에서 고민이 깊을 공산이 크다.

결국 김정은으로서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 등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시점을 계기로 정찰위성 발사 등 이벤트로 분위기를 절정에 달하게 만들고, 이후 한미일 및 북중러 구도를 비롯한 정세 문제를 감안한 정책노선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yjlee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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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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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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