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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영장심사 출석…구속 기로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1:21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1:21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조 전 사령관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왔다. 이후 곧장 내부 승강기를 이용해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법정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검찰과 조 전 사령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2023.03.29 hwang@newspim.com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대비해 군 병력을 투입할지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내용을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보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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