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북한인권법 실질적 이행돼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로 출간 및 공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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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되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인권 현황 연례 보고서'를 국, 영문으로 매년 발간해 북한 인권 실상을 적극 알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처음 제정됐다. 다만 법 이행을 위한 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아직까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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