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CFTC,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고소...비트코인 급락

기사입력 : 2023년03월28일 01:48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4:29

美 CFTC, 파생상품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 고소
크라켄,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벌금 390억원 합의
"SEC, 바이낸스USD 발행사 팍소스 기소 예정" - WSJ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를 고소했다고 블룸버그, 코인데스크 등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CFTC는 이날 오전 시카고 연방법원에 파생상품 등과 관련한 규제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와 CEO 창펑 자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는 바이낸스가 등록 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거래 및 파생거래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이후 CFTC는 미국인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정황을 포착하고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미국 내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는 CFTC에 등록해야 하는데, 바이낸스는 CFTC에 등록하지 않아 미국 거주인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할 자격이 없다. 따라서 바이낸스가 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한 증거가 포착된다면 이에 따른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바이낸스는 중국에서 설립돼 현재는 싱가포르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2019년 샌프란시스코 소재 사무소도 세웠다. 바이낸스 측은 본사는 따로 없다고 밝히고 있다.

바이낸스는 이와는 별도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미 검찰과 미 국세청의 조사 대상이며, 미등록 증권 거래 지원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조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패트릭 힐먼 바이낸스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지난 15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 당국의 조사 건들에 대해 벌금 처분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힐먼 CSO는 "바이낸스는 자금세탁, 부정부패, 뇌물, 경제 제재 등에 대해 모르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자들이 시작한 사업"이라며 "사업 초기 미숙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금도 규제 당국과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당국이 지난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벌금 규모나 합의 도달 시기는 예상할 수 없으며, 벌금이나 그 이상의 처분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당국과의 논의 방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크라켄,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종료...벌금 390억원 납부 합의

미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이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약 3000만달러(한화 약 390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SEC는 크라켄의 스테이킹을 '미등록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이에 크라켄은 미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를 중단하고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루나·테라USD 폭락 사태로 당국의 감시망에 오른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규제의 칼날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12일 WSJ은 SEC가 스테이블 코인인 '바이낸스USD'(BUSD)의 발행사 '팍소스(Paxos Trust Company)'를 투자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 소식통은 SEC가 팍소스에 사법 제재를 예고하는 '웰스 노티스'(Wells Notice)를 발부했으며, 해당 노티스는 팍소스가 발행하는 BUSD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

팍소스는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계약을 통해 BUSD를 발행해 왔는데, SEC는 BUSD가 증권에 해당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해명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팍소스 측은 연방법에 따라 BUSD는 증권이 아니라며 SEC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BCLP의 파트너 변호사인 레나토 마리오티는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SEC에 등록하거나 법정 싸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미 달러화 등에 가치가 1:1로 고정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다. 만일 SEC가 팍소스를 기소하면 약 1370억달러(177조원)에 달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전체가 영향권에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CFTC의 바이낸스 고소 보도에 27일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 1000달러 넘게 빠지며 2만6500달러 수준으로 급락했으나, 미 동부시간으로 낮 12시 40분 현재는 2만7000달러선을 회복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37% 내린 2만7171.5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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