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다음달 말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폭을 줄이는 방안에 힘이 실린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음달 30일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된다.

◆ 유류세 인하조치 종료하면 물가자극 우려

현재 정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의 25%를, 경유는 37%를 각각 깎아주고 있다.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서던 지난해 7월에는 인하폭을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끌어올렸지만,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자 5개월 뒤에 휘발유 인하폭을 25%로 낮췄다. 경유와 LPG부탄에 적용된 37%의 인하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 내려가는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아주는 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종료하면 휘발유와 경유, LPG부탄에 붙는 세금이 각각 리터당 205원, 212원, 73원씩 다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겨우 잡힌 유류가격이 다시 급등해 물가 상승을 부추기면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 교통세만 5.5조 감소…인하 연장하되 인하폭 줄일 듯

문제는 올해 세수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자산시장 위축과 경기 둔화로 소득세,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대폭 줄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이를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유지해온 유류세 인하로 교통·환경·에너지세 수입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수입은 11조 1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482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는 유지하되, 인하폭은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낮추고, 휘발유 인하폭을 20%로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최근 들어 유류 가격이 안정세인 것도 호재다.

수입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의 3월 셋째주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4.3달러 떨어진 배럴당 78.3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작년에 휘발유 가격을 앞질렀던 경유 가격이 17주 연속 하락하는 등 최근 들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러가지 옵션을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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