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의 물꼬 트는 게 정치"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김대중 정신의 결단을 이어간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당연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반발하는 데 대해 "민주당을 보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이 사라지는 게 안타깝다"며 "김대중-오부치 선언 때 김 전 대통령은 비록 한국이 피해자이지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가해자 일본의 사과와 협력을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 80%가 반대하는 데도 일본 문화개방을 했다"며 "이것이 결단이고 결국 지금은 한류가 일본에서 대단히 유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 방어를 위해 자꾸 한일관계로 눈을 돌리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확정판결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이라는 게 1965년 한일기본조약하고 청구권 협정하고 괴리가 생기지 않느냐"며 "그럼 그 괴리에 대해 해결하려고 하는 게 행정부의 노력이고 국가원수로서 할 문재인 대통령의 책무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 TF팀을 만들어서 이걸 해보려고 했고,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2+2+알파`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다"며 "근데 이걸 깡그리 무시한 게 문 전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더는 의제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며 "한일 FTA 협상을 처음 개시해 나간 것도 노 전 대통령"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한일 관계 돌파구를 열려고 노력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한일 관계를 망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방식을 당사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당사자는 안 받는 게 열다섯 분 중 13명이 돌아가셨다. 세 분이 살아계셨고"라며 "오히려 피해자 유족은 (제3자 변제방식을) 받아들일 분이 더 많다"고 했다.
또 "물론 당사자가 원하는 전범 기업들의 사죄 배상 참여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식의 화해 물꼬를 튼 다음에 일본도 변화할 것을 만들어가는 게 정치고 외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피해자들이)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끔 노력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며 "지금 북핵 문제가 얼마나 고도화돼있느냐"고 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고도화되고 우리 생존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왜 등한시하느냐"며 "이런 해결을 위해 한일 간 군사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수치상 부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이라는 지적에는 "김대중 대통령 당시 국민의 80%가 한일관계 정상화에 반대했다"며 "결국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여야가 다 칭송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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