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하려면 뼈를 깎는 개혁 실천부터"
"국회의장 자문위 3번째안 가장 현실성 높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려는 선거제도 개편안은 국민의 불신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아예 선거제도 논의조차 시작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해 20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검찰이나 다른 국가기관보다 훨씬 낮고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국회개혁도 없이 의원정수는 한명도 늘리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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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3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3.31 leehs@newspim.com |
이날 최 의원은 "의원증원을 하려면 적어도 몇년간 국회가 뼈를 깎는 개혁을 실천한 뒤 국민에게 물어봄 직하다"라고 했다.
그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늘인다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구 의석수가 170석 가까운 더불어민주당부터 한번 모범을 보이면 좋겠지만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정치개혁 초당파 의원모임에서 주장한 내용은 '가장 현실성 높은 비례성 대표성 개선방안'"이라며 "즉 3~5인 중대선거구, 도농복합형"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 자문위가 내놓은 3개안중에 3번째 안과 비슷하다"라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관계법소위를 열고 전원위원회에 올릴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압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그렇다고 정당득표율과 국회의석수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지는 현행의 소선거구제를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지역구 득표율은 8%p 남짓이었는데 의석수는 2배차이가 났고 수도권에서는 12%p남짓이었는데 무려 의석수가 6배 차이가 벌어졌다. 있을 수 없는 사태"라고 했다.
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와 관련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혁신국가로 분류되는 유럽국가 중에서 이미 채택하고 있고 정치학자들이 선호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접점도 많다"라고 했다. 특히 "3~5인 의원선출 선거구로 운용하면 개방형 정당명부 비례대표 효과도 거둘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구 집중으로 선거구획정선 긋기가 어려운 수도권 밀집도시의 경우는 억지로 골목골목으로 개리멘더링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통권 생활권이 비슷한 지역으로 4~5인선거구로 함께 뽑으면 유권자들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대선거구의 경우 주요정당은 의석수만큼 후보를 낼 수 있고 순번도 투표용지에서 로테이션 방식으로 정할 수 있다"라며 "소수정당은 다인선거구에서 한명을 공천함으로써 집중득표 효과를 노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반면 이미 4~5개 시군을 망라하고 선거구가 서울크기에 비견되는 비수도권 도농선거구(군·읍·면지역 포함)은 소선거구로 유지해 소멸위기 지역의 대표성을 지키도록 할 수가 있다"며 "더욱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1인 1표원칙에 따라 선거구당 최대인구, 최소인구로 지역구 획정을 미리 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구 의석수가 역전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렇게 늘어날 수도권 의석수만 비례대표로 증원하면 현재 47석인 비례대표를 60석 가까이 조정할수 있다"라고 했다.
최 의원은 "비례대표를 다시 권역별로 할당해 수도권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유권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개방형정당명부제를 운용한다면, 소선거구 지역에서의 득표율 의석수 격차도 보정가능하다"며 "김진표 의장 3번째 안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이미 21대 총선에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라며 "중대선거구로 소수정당들도 의석 진출 기회를 높일 수 있고 병립형 권역별비례대표에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걸 수가 있는데 위성정당 사태로 또다시 혼란을 초래할 연동형비례대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선거제도는 국민들이 수용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