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한일 경제협력 '봄바람'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1:46

양국 합의 통해 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정경 분리 통한 변수 해소해야 경제 도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이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연결될 위험요소 제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3년 8개월만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의 후속 논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로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한국 정부도 WTO 제소 취하를 약속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논란이 해소됐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인적 교류까지 멈춰서게 만들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물론 공공 영역에서의 인력 교류가 막히다보니 양국간 비공식적인 협의조차도 불가능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우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의 안정성을 예전보다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양국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수출이 막혀버린 내구재, 소비재 등의 수출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기아차의 선호도가 일본에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차는 기존 자동차 라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수치로 효과를 표현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겠으나 반도체에서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협력 관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 많은 한일 관계…정경 분리 통한 리스크 배제 '절실'

3년여 만에 조성된 한일간의 경제 협력 구도는 당장 확정적인 효과는 찾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화가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손꼽힌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자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과 무관하지 않아 경제보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그동안 평가됐다.

한일 양국 국기 모습 [자료=뉴스핌 자료실]

이번에 양국간의 합의도 기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다른 각도로 찾아가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제협력이 양국간의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정치외교적인 판단에 따른 변수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양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보니 정치외교적인 논란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외교적인 이슈가 새로운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베재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더라도 양국간 선을 지킬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쉬웠다"며 "그동안 양국간 쌓아온 민간 교류, 공적 인적 교류 등이 붕괴되면서 양국간 쌓아온 자산을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제는 양국간 관계를 회복할 적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교류가 한발 더 깊숙히 진행되려면 정치외교와 경제가 철저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