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한일 경제협력 '봄바람'

기사입력 : 2023년03월17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03월17일 11:46

양국 합의 통해 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정경 분리 통한 변수 해소해야 경제 도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규제를 해제하고 우리나라는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한다. 이를 통해 한일 경제협력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정치외교적 문제가 경제보복으로 연결될 위험요소 제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3년 8개월만의 반도체 수출규제 해제…경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6일 한일 수출규제 현안 원상회복을 위한 양자협의 방침 발표의 후속 논의다.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로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과 관련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한국 정부도 WTO 제소 취하를 약속했다. 이로써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반도체 수출 규제에 따른 논란이 해소됐다.

[도쿄 =로이터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소재·부품·장비 등 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인적 교류까지 멈춰서게 만들었다. 민간 차원의 교류는 물론 공공 영역에서의 인력 교류가 막히다보니 양국간 비공식적인 협의조차도 불가능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반도체 산업은 우선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이 생산의 안정성을 예전보다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보다 위험요소가 많은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양국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 수출이 막혀버린 내구재, 소비재 등의 수출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기아차의 선호도가 일본에도 높아지고 있으며 현대차는 기존 자동차 라인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장 수치로 효과를 표현하기는 이른 부분이 있겠으나 반도체에서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부분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협력 관계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 많은 한일 관계…정경 분리 통한 리스크 배제 '절실'

3년여 만에 조성된 한일간의 경제 협력 구도는 당장 확정적인 효과는 찾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측면에서는 공급망과 소비시장을 화가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외교적인 갈등이 손꼽힌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자체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과 무관하지 않아 경제보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그동안 평가됐다.

한일 양국 국기 모습 [자료=뉴스핌 자료실]

이번에 양국간의 합의도 기존 강제징용에 대한 해법을 한국 정부가 다른 각도로 찾아가는 측면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제협력이 양국간의 경제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정치외교적인 판단에 따른 변수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중심으로 양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보니 정치외교적인 논란은 또다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외교적인 이슈가 새로운 경제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베재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양국 모두 정치외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보더라도 양국간 선을 지킬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쉬웠다"며 "그동안 양국간 쌓아온 민간 교류, 공적 인적 교류 등이 붕괴되면서 양국간 쌓아온 자산을 날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이제는 양국간 관계를 회복할 적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양국간 교류가 한발 더 깊숙히 진행되려면 정치외교와 경제가 철저히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