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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환승제도 강화하고 고지서 글자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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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후 10분 내 승차 무료·공영주차장 반값 요금 등 시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가 지하철 환승제도를 강화하고 세금 고지서의 글자를 키우는 등 14건의 시민 불편 사항을 올해 안에 개선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정책은 시청 내 '창의제안' 공모를 통해 현장 공무원이 직접 제안한 내용이다. 총 113건의 제안이 나왔고 그중 14건이 실현된다.

시가 선정한 창의사례 1호는 '지하철 환승제도 강화'로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어느 역에서 하차하든 10분 이내 다시 승차하면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 처리된다. 그간 같은 역사 내 반대 방향으로 탑승하거나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해 잠시 내렸다 다시 타는 경우에 기본료가 추가로 부가돼 왔다. 지난해 514건의 민원이 접수되며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도착역 정보제공도 동시에 강화된다.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빈도가 늘어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역명 스티커가 부착된다. 해당 사항은 지난해 지하철 이용객의 가장 많은 민원 사항으로 819건이 접수됐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오는 15일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최종 결정되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 취약 시설만 의무화로 남는다. 2023.03.14 anob24@newspim.com

이달부터 온라인 구매 신용카드 결제 환불이 간소화된다. 각 카드사·결제대행사 증빙자료를 통일·간소화하고 카드사에서 카드번호(승인번호) 확인만으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된다. 그간 각 신용카드 회사마다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상이해 시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5월부터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 가격이 50% 내외로 인하된다. 또 공원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경찰서에만 연락하면 될 수 있게 변경된다. 그간 경찰서와 공원 관리소 각각 연락해야 했지만 통합 포털 서비스가 시행돼 경찰서만 방문할 수 있게 했다.

6월에는 자동차세 고지서부터 세금 고지서 디자인이 큰 글씨로 변경된다.

7월은 어르신·장애인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단열용 덧유리 시공이 진행된다. 뽁뽁이 부착을 대체하는 차원으로 단열효과와 외부 열기 차단을 통해 냉난방비 절감이 가능하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정 시 25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 그간 입주가 확정된 노약자·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이 강남구 대청역 인근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 방문으로만 계약이 가능해 이동시간·교통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 상반기 일부 주거안심종합센터에서 시범 운영 후 하반기 확대 시행된다.

10월부터 혼잡 버스 정류소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설치된다. 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무단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1~2개소에 시범 운영 후 개선 효과가 크면 2024년부터 확대 운영된다.

이외에도 수도사업소 전화 연결을 알리는 레터링 서비스, 신산업 스타트업 지원 바우처 방식 도입,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후관리를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 도입, 시 지원 유급병가 제도 절차 간소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우수 제안을 낸 직원에게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특별휴가 등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실행 후 성과를 낸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인사상 보상 수단도 마련할 예정이다.

정수용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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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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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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