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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⑯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기사입력 : 2023년03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9일 08:07

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노사관계의 대전환, 4차산업시대의 노조, 기업, 정부의 역할

말뫼의 눈물 뒤에 숨은 진짜 말뫼의 얼굴

말뫼의 눈물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다. 크레인이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해체된 해는 2002년이다. 1999년 말뫼를 방문했을 때 크레인은 주인을 찾지 못해 외롭게 혼자 서 있었다. 조선소 도크에 남아 있는 기름 때, 철판조각, 그리고 쓰레기들만 바닷바람에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바다 한 가운데에는 코펜하겐과 연결되는 다리를 짓기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말뫼의 눈물은 한국적 시각에서 스웨덴을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말뫼는 사실 회심의 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한국으로 떠난 크레인이 있던 자리는 지금 말 그대로 천지개벽이 되었다. 옛 조선소 자리에 신도시가 세워졌다. 해양대학과 말뫼대학 등 2개의 대학과 바이오제약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메디콘벨리가 들어섰고, 친환경 주거시설, 그리고 문화와 휴식이 있는 최고의 명소로 탈바꿈했다. 내가 한국 참가자들과 말뫼시를 방문했을 때 정치인들은 크레인이 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마지막 상징이라고 했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스웨덴은 조선소 대신 새로운 신산업을 꿈 꿨다. 바이오산업, 관광, 휴식, 문화, 친환경 아파트 터닝 토르소(Turning Torso) 그리고 대학이 어우러지는 현대적 도시로 탄생시켰다. 말뫼에서 코펜하겐까지 연결되는 외레순드 다리(Öresundsbron)는 1995년 착공되어 2000년에 완공되었다. 코펜하겐에서 사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 국제적 도시로 거듭났고 스웨덴에서 가장 생활수준이 높은 친환경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말뫼의 눈물은 사실 왜곡된 것이고 말뫼는 뒤에서 웃음을 짓고 있었다. 말뫼시의 정치인들은 다 계획이 있었던 셈이다. 자기 돈 한 푼 안들이고 해체해 치워줬으니 얼마나 고마웠을까? 단 돈 1크로네, 백 원에 넘겼지만 손해 본 장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노사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코쿰스 조선소가 선박 주문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자 과감하게 칼스크로나 조선소에 매각을 결정했다. 노사가 함께 합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코쿰스 조선소가 합병된다고 했을 때 노동자 시위나 파업은 없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고 코쿰스를 떠난 노동자들은 재취업교육과 업종전환을 위한 직업교육, 혹은 대학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갈 수 있었다. 국가의 사회안전망 뿐 아니라 회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퇴사 후 직업교육과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국가차원에서는 실업급여를 1년 동안 지급하면서 코칭과 직업훈련 등의 활동지원, 대학 재교육을 택한 노동자들에게는 CSN을 통한 학업지원금을 제공해 주었다. 말뫼의 웃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결국 코쿰스 해고 노동자를 위한 기업의 재취업과 재교육 지원, 그리고 정부의 재고용 지원책과 사회안전망의 합작품이다.

노사 간의 평화적 관계는 국가의 핵심 경쟁력이다. 산업구조 개편은 기술의 발전, 국제경쟁력, 국제경제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신흥 경제도상국이 낮은 임금이라는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주력산업의 미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때 노사 간의 공통의 인식과 협력은 성공을 위한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경쟁력이 없는 조선사들을 통폐합시키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가가 인수해 국방산업 생산시설만 남기고 정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군함과 잠수함 등 국방산업 부분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생산시설을 스웨덴 기업 SAAB에게 생산권을 최종적으로 넘겨주었다.

이 산업재편 과정에서 고용 보호법(LAS, Lagen om anställningsskydd)의 LCFG(Last come, first go) 원칙에 따라 장기근속 노동자를 먼저 보호해 주었고, 최근 신규 채용자들은 재취업 교육 제공, 창업지원, 업종변경 대학교육 등의 정책수단으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기업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는 특별지원금을 투입해 노동자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해 주었다.

[출처=게티이미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정부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이 노사관계다. 너무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할수록 자생적 노사관계는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에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정책은 노사 간의 협의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노조는 너무 높게 요구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기업은 너무 낮게 책정해 노동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생산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동인식이 맞아 떨어져 적정선에서 매년 합의를 이끌어 낸다. 이 정적선은 한꺼번에 수직 상승할 걱정이 없다. 노사 간의 합의에 맡겨 놓았기 때문이다. 노사문제는 노사 간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공적 모델이 바로 1938년 스웨덴의 살트쉐바덴 협약이다.

협약 체결 전까지 완전 적대적 관계였던 스웨덴의 평화적 노사관계 구축 경험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사가 협상하지 않으면 파업금지법과 직장폐쇄금지법을 제정해 노사의 힘을 빼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평화적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판을 깔아 준 것이 정부였다. 또 다른 정부의 역할은 불법파업에는 법에 따라 엄정대처하고, 노조 활동 방해, 고용과 해고, 그리고 임금을 무기로 노동자에게 폐해를 끼칠 때는 법에 따라 기업을 제재하는 의지가 중요하다. 친노조 정권이나 친기업 정권 모두 건강한 노사문화를 위해서는 중립을 지켜 주는 것이 좋다.

살트쉐바덴 협약은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 된지 3년간의 노력 끝에 성사될 수 있었다. 고용, 노동환경, 임금에 관한 사안은 오로지 노사 간의 협의로 해결하고 상시 대화 체제를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진 것이 주효했다. 상반기와 하반기 정례모임과 수시 임시 모임을 가동해 양자 간의 의견 차이를 줄여 나갔고, 이 전통은 1984년까지 유지되었다. 1960년대 철광석 금속노조의 파업 등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46년간 무난하게 노사 간 평화체제가 유지된 전례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노동자기금법 제정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대화 채널은 1991년 기금법 폐지로 1997년부터 다시 복귀될 수 있었다. 이후 25년간 평화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 노사평화 체제는 스웨덴의 복지모델과 함께 스웨덴 모델(The Swedish Model)의 핵심적 요소를 이룬다.

스웨덴 평화적 노사 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사민당 정부가 노조에게 오로지 노동 문제만 가지고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는 점이다. 노조의 정치화와 폭력화는 받아들여 질 수 없는 조건이었다. 친노조 노선인 사민당 정권은 이점을 분명히 했다. 사민당 내에서는 노동자의 교육이 노조의 능력배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사민당 주도로 노동자 교육을 위한 노동자 지도자 학교인 브룬스빅 직업고등학교(Brunsvik folkhögskola)를 1906년 설립했고, 이어 노동자교육협회(Arbetarnas bildningsförbund, ABF)도 1912년 설립해 노동자의 교육에 집중했다. 브룬스빅 학교의 교육을 잘 알고 있는 ABF 학교의 교육담당자를 인터뷰 한 적이 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경제, 무역, 기업, 세계사 등을 모르면 시장경제가 어떻게 작동되고 기업이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강성노선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협상법을 알지 못하면 억지 논리만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과 타협, 그리고 레토릭을 집중적으로 공부시켰다고 한다. 1920년대부터 이때부터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투쟁 위주의 노동운동에서 협상과 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스웨덴의 전국노총 LO는 스스로 노동자의 교육을 통한 의식개혁과 국제연대를 통한 국제 공조를 통해 국가의 중요한 권력기관으로 부상하면서 사회적 책임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살트쉐바덴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기업들도 노조의 불인정과 고자세 일변도에서 노조의 인정과 협상이 장기적으로 서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사민당의 중간자적 노력에 답하기 위해 노조와의 대화에 나섰다. 이것이 좌파계열 정당들의 역할이다. 불법파업이나 폭력 점거, 파업 비참여자 활동방해, 산업현장 일자리 편취, 관행적 뒷돈 요구, 출근 도장만 찍고 퇴근 등은 좌파 정당들이 이들에게 페어플레이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진보계열 정당들의 당대표, 의원들이 노조의 비리와 문제를 지적해 시정해야 한다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 하나 없다. 하지만 진보계열 정치인들과 이야기 해 보면 한결같이 문제가 있거나 시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 표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던 친분관계와 배신프레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정당과 정부도 기업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쓴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장애인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에 버금가는 처우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우파 정부의 노사 간 중립적 모습이다. 또한 어떤 정부든 기업인의 일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기업 CEO를 모아 놓고 수시로 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고용대책을 요구하고, 해외순방에 함께 대동하고, 올림픽, 박람회, 월드컵 유치에 동원시키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기업회장들이 각 스포츠 단체장을 역임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모든 기업을 동원해 정부의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것은 무리다. 미국(트럼프는 제외),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웨덴에서 기업회장들을 모아 놓고 경제진작 회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기업인들을 단체로 만나는 대통령을 볼 때마다 일을 잘한다는 생각보다 권위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은 비록 나만이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 필요하면 각 기업체를 방문해, 혹은 저녁시간에 따로 식사와 함께 만나는 것이지 언제든 부르면 달려 올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다.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기업인들 손을 보고 왔다'고 하는 정치인을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기업인이 경영능력을 발휘해 이윤을 내고, 그 이윤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더 좋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고, 존경해 주는 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다. 관리감독을 통해 적발되면 사법적 책임과 판단은 사법기관에 맡겨 놓으면 된다.

스웨덴에서 노조가 먼저 연대임금제를 주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해 온 루돌프 마이드너(Rudolf Meidner)라는 걸출한 노조 수석 경제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국 노총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을 정도로 노조대의원들의 의식개혁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 당시 스웨덴 고소득 노조였던 금속노조가 대폭 양보해 저임금 노조의 임금인상을 위해 스스로 임금인상을 양보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열린 인식이 없었다면 처음부터 제안 자체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1950-60년대 빠른 경제성장의 열매는 노동자의 연대임금제가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것을 기업이 모를 리 없었다. 연대임금제를 통해 노동자간의 임금격차가 빠르게 줄어 들 수 있었고, 주력 수출 기업들의 산업경쟁력도 금속노조의 임금인상 양보로 빠르게 강화되었다. 전형적인 win-win 모델인 셈이다.

노사 패러다임의 전환

스웨덴 노동운동의 핵심적 메시지는 노동운동이 더 이상 좌파정치운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운동이 정치운동으로 전환되는 순간, 순수 노동운동의 성격은 상실되고 정치적 행위가 된다. 파업은 순수하게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정치파업 자체가 불법이다.

이제 파업구호와 전투적 머리띠, 삭발식을 벗어 던지고, 일상적 모습으로 노사 간의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 노동단체들이 스웨덴 노조를 방문해 토론하면서 받은 영감 그대로 한국에서 한번 멋지게 펼쳐 보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노조들도 국민적 지지와 존경의 대상이 되는 날 우리는 한층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고용주들도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노동자를 존경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임금을 매개로 한 계약의 주종 관계로 매출을 높여주는 기계부품이 아니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좋은 서비스로 이윤을 창출해 내는 파트너라는 인식을 갖아야 한다. 직장을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은 고용주의 역할이다. 나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해 본다. 직업상 의자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나이가 드니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가 아프고, 화면의 작은 글씨를 읽는 것이 힘들어 교체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학과장에게 이야기 했다. 위 아래로 높이가 조절되는 책상, 허리 통증에 효과가 있는 특수 의자, 그리고 28인치 모니터를 원한다고 했다. 학과장은 나의 사정을 다 들어 주더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며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한다. "우리 학과에 젊은 교수들, 그리고 신임 행정 직원들, 장애가 있는 직원, 출산 직전에 있는 직원들의 책상과 의자, 컴퓨터, 모니터 등을 우선 배정하다 보니 올해 예산이 고갈되었어요. 내후년에는 꼭 예산을 배정해서 교체해 드리도록 할게요." 학과장실을 나와 새로 입사한 행정직원의 열린 사무실을 지나가며 본다. 최신의 기능을 가진 의자와 높낮이 조절 책상, 32인치 커브드 모니터, 아주 작고 가벼운 랩탑, 활모양으로 휜 컴퓨터 자판으로 커피를 마시며 일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노동환경법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최적의 노동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무다. 새로 들어온 신입사원과 장애인, 그리고 여성, 특히 산모와 임산부에게 먼저 예산을 배정한다. 하지만 의무이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용주들은 피고용자들이 하는 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생산성에도 좋고 회사에도 좋다. 스웨덴의 직장에서는 매년 직원만족도를 조사해 부족한 부분을 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스파가 있는 고급 숙박시설에서 1박 2일 머물며 갖는 연말 회의에서 직원만족도 결과를 평가하고 또 의견을 나누기도 한다. 직원이 행복해야 직장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 매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해보고 싶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작든 크든, 노동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이런 직장문화를 어디든 제공할 수 있다면 세계적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직장에서는 노조도 머리띠 두르고, 삭발식을 치르고, 구호를 외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 같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스웨덴에서 신임교수로 채용되었을 비정규직으로 3년간 근무한 적이 있다. 채용되던 날을 잊지 못한다. 인사팀 직원이 정규직 교수 평균 임금자료를 보여 주면서 정규직에 준하는 초임을 설정했고, 정규직 교수가 받는 여름휴가 33일(나이별로 책정되지만 최소 29일을 받는다. 주말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주에서 7주가 1년 유급 휴가기간이 된다), 정규직에게 주어지는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제공(봉급의 20%로 자유 연구, 융통적 사용 가능)이 주어진다고 했다. 정규직과 차이가 없는 임금과 휴가 적용, 그리고 자기 계발 인센티브 등이 적용되었다. 아플 때도 정규직과 똑 같이 병가급여가 지급되었다. 3년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무 연수 증가에 따라 봉급이 조금 더 오른 것 빼고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없었다. 스웨덴의 모든 직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불가능한 것은 노사 간의 협약에 준하기 때문이다. 이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제노동자(Part-time workers)의 임금적용, 직원복지와 사회복지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으니 정규직과 비정규간의 미묘한 갈등이나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노사 대전환을 위하여

이제 변해야 할 때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영하기 좋은 나라 뿐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 일하고 싶은 노동환경, 직원의 복지를 챙겨주는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노사중립적 자세를 취할 것을 권한다. 노조는 노동문제에만 국한한 노조활동을 할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하고, 연대임금제를 실천할 것을 선언해 중장기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 직종 노조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임금협상도 스웨덴 노사의 협상방식처럼, 물가상승률, 매출, 연구투자, 국제적 환경 등을 고려한 타협안 제시를 통한 평화적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변화지 않으면 국민적 대저항과 쇠퇴 밖에 퇴로가 없다. 새로운 MZ세대의 노조가 설립되기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노동자를 파트너로 진심으로 대하고 사원들의 근무환경을 피고용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일을 더 잘하는 사람에게 성과급을 더 주는 것은 자유시장 기업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노동환경을 신입사원, 장애인, 임산부들 우선으로 챙겨주고, 노동조건과 환경을 팀워크와 화합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너지 효과가 분명 나타난다. 구조 조정시 재취업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는 없지만 스웨덴의 예에서 보듯 해고 후 1년간 재취업 교육, 창업기금 보조 등으로 해고 후에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의 도래로 산업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양산업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퍼붓지 말고, 신산업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유연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실업기금, 재취업교육지원, 창업교육지원, 필요할 경우 2년제 전문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개인 코칭을 통한 직업매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그래야 유연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스웨덴에서 구조조정 시 노조의 반발이나 노동자의 시위가 없는 이유는 꼼꼼한 사회안전망과 기업과 연계한 재취업 프로그램이 탄탄해 다른 직종이나 직장으로 갈아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 폐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스웨덴 기업이 높은 복지기여와 세금에도 불구하고 높은 기업경쟁력과 스웨덴 시장에서 남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배경은 기업들의 경영권 보장과 기업환경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이 적용하고 있는 의결권을 가진 주식과 비의결권 주식으로 구분해 창업주들이 공격적 해외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도 검토해 볼 만 하다.

노조가 사회적으로 존중 받고, 직원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들이 많아 나와 줄 때 국민들은 살 맛이 난다. 사양 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할 때 노사협약에 따라 평화적으로 산업재편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도 거듭나야 한다. 새로운 발상과 체제전환이 요구된다. 모두가 바뀌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것을 서로에게 미루지 말고 함께 무릎을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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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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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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