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국산 조달 특혜제도 '바이아메리카' 추진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강남 페이토 호텔에서 '미국 조달시장 및 Buy America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KOTRA와 한국조달연구원, 법무법인 광장 등 관계자가 연사로 나선 가운데 국내 관심기업 60여개사가 참가해 최근 미국의 정책 변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제조업 강화를 위한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01.26 kckim100@newspim.com |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조품 등 건설 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미국산 조달 특혜제도다.
바이든 정부는 취임이후 바이 아메리카 정책 총괄실(MIAO)을 신설했으며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IIJA)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바이 아메리카 세부 지침과 전기차 충전기 부문 미국산 의무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윤창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이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자재와 부품에 대해 자국산 사용의무를 지속 확대하고 있는 만큼 바이 아메리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의 미 조달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한국조달연구원, KOTRA, 법무법인 광장에서 바이 아메리카 동향과 현지 반응, 미국 조달시장 및 바이 아메리카의 세부 내용을 분석했다.
이미정 한국조달연구원 해외조달연구센터장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은 연간 6000억달러 상당의 최대 규모 시장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은영 KOTRA 지역통상조사실장은 "바이 아메리카 확대로 인해 미국 현지에서도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전미건설협회(AGC) 설문에서 응답기업의 93%가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언급했다.
정기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미래 제조업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전통적 제조업 기반을 동시에 육성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월 바이 아메리카 개정 발표 이후 이달 13일까지 해외 정부 및 업계의 의견서를 받고 있다. 이에 산업부와 KOTRA는 우리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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