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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日정부 반성·사죄 재확인…미래지향적 발전 노력 표명 평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06일 16:14

최종수정 : 2023년03월06일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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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과 과거 극복하고 미래 협력 촉진방안 논의"
"한일정상회담 논의 아직...가능성 열려있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이 우리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에 대한 일본 측 입장에 "일본정부도 그간 표명해온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한 판결문 변제를 통해 피해자 분들에게 그간 미뤄져온 배상이 실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yooksa@newspim.com

김 차장은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불거진 뒤 지난 정부 시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제까지 방치됐다"면서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2019년 8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종료 통보 이후 양국의 경제 교류 위축 및 안보협력 중단, 인적 교류 단절로 지난해 4월까지 한일관계가 사실상 가로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징용 판결 문제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면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은 한일관계 정상화에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일본과는 과거 고통을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 나아가서 양국에 미래세대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이 불행한 역사 극복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나가길 바란다"며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 공유하며 일본과 공동 이익 추구하며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박진 외교부 장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윤 대통령과 의사소통을 긴밀히 도모하면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발표된 해법은 한일 양국이 공동 문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6개월 이상 일측과의 협의가 끝났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이라며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정상이 오고 간 것이 중단된지 12년째로,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함께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가능성은 필요하다면 열려있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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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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